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23년 6월 타이베이 지하철 충효부흥역(忠孝復興)에 지하철 다리 지주를 이용한 4개의 거대 옥외광고가 시범 운영되었다.

문호선 충효부흥역(文湖線忠孝復興站-Brown line)에는 매일 많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환승하는 지점이다. 지하철의 기본적인 수입 외 외부 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타이베이지하철공사는 충효부흥역 4개 철도 다리 기둥에 대형 상업광고를 설치했다. 1년 동안 시범운영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이베이시 광고물 관리 규칙北市廣告物管理規則'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 광고를 게재한 행동은 시민들의 양극화인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타이베이시 공공시설용지 광고물 설치 원칙台北市公共設施用地廣告物設置原則'에 근거하면, 지상 지하철 철도 다리에 디지털(전류가흐르는)광고 등 빛오염(Light pollution) 가능성이 있는 광고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고물이 각 기둥의 면적에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이 시범운영중인 4개의 기둥 광고의 합법성을 의심을 하고있다. 

일부 추가된 새로운 광고는 일반 차도로에 있는 차량과 직접 대면하게 설치되어있다. 해당 차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1미터이므로 일반 운전자의 운전 주의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야간 광오염문제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보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타이베이지하철공사는 '현재 게시된 디지털 광고는 시범으로만 운영되며,특히나 제일 화두가 된 광고물의 설치 크기와 밝기(빛 오염)는 모두 합법에 준수한다'라고 전했다.' 밝기는 행정부 환경보호청의 '광공해 관리 지침光污染管理指引' 규범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밝기는 약 158(cd/m2, nit)로 주변의 다른 광고 간판, 건물 Led 스크린 옥외광고 밝기보다 낮아 밝기 및 설치 방법은 모두 규범에 부합한다' 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해당 지하철역을 애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2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지하철 공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재원 창출에 힘쓰고, 가능한 한 표값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보이며 해당 광고 수입을 통해 타이베이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있다. 

또 다른 시민 측은 디지털 광고물 밝기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광고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운전 주의를 위해 광고물의 밝기를 낮은 수준으로 지정해 놓으면 좋겠다' '지루했던 운전을 즐겁게 할 수 있을것 같다' 등의 반응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정부는 2023년 초부터 시내 고가도로의 기둥을 민간사업자에게 광고 임대해 지방자치정부의 국고를 늘릴 수 있는지 연구해 왔다.

2023년 2월 회의에서 '타이베이시 광고물 관리 규칙' 초안이 제정 완료되지 않았지만 '타이베이시 공공시설용지 광고물 설치 원칙' 또한 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타이베이 광고물 자치 조례 제9조(北市廣告物自治條例第9條) 및 상기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의 목적사업 주관기관이 시 정부에 보고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기 법률 제정 회의에서도 초안 제작 작업이 시대에 발맞춰 시기적절한 부분과 함께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관리 규칙 조문 및 별표 내에서 공공 재산 유지, 각 분야의 피드백, 민관 협력 등 원칙적인 규범을 마련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개발청은 타이베이 지하철 송사가 시범계획의 임시시설로 동의를 얻었다. 상기 법안 초안이 통과되면 타이베이시 공공시설용지 광고물 설치 원칙은 함께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