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싱가포르의 불법 광고 표시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광고물의 불법 표시
광고물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되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 방해죄
싱가포르에서는 HDB 공용 지역, 주택및 기타 공공 재산 주변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질서 및 방해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MOPONA)에따라 공공 방해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MOPONA에 따르면, 공공재산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령자의 권한이나 동의 없이 공공 재산이나 사적 재산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위 방해죄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변조하거나 파괴하여 공공 또는 개인에게 불법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행위 방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행위 방해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가 500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물 파손죄
공공기물 파손죄는 공공 재산의 경우 정부로부터 서면 권한을 얻거나 사적 재산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령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재산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표시하는 경우에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자는 3~8회의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도로 구조물, 도로관련 시설 또는 공공도로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 표시
도로 구조물, 도로 관련 시설 또는 공공도로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의 서면 허가를 받거나 승인된 공간에 표시되지않는 한 금지됩니다. 승인된 공간은 '광고 표시 구역' 표지판으로 표시된 도로 구조물이나 공공도로의 특정지정 공간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기소 후에도 지속되는 각 날짜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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