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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 (Control of Advertisement) 후반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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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SCHEDULE 3)

간주된 동의가 부여된 광고의 클래스 (CLASSES OF ADVERTISEMENT FOR WHICH DEEMED CONSENT IS GRANTED)

 

1(PART 1)

지정된 클래스와 조건 (SPECIFIED CLASSES AND CONDITIONS)


클래스 3 (Class 3)

기타 임시 광고 (Miscellaneous temporary advertisements)

설명 (Description)

3A. 건물 또는 부지의 주거용, 농업용, 산업용, 상업용 판매,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을 위한 개발을 위한 광고로, 해당 부지에 표시된 광고와 관련된다.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A.

(1) 단일 보드 또는 두 개의 결합된 보드로 구성된 하나의 광고만 허용되며, 둘 이상의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 가장 먼저 표시되는 광고가 허용된 광고로 간주된다.

(2) 기존 광고에 판매 또는 임대가 합의되었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이 판매 또는 임대되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판매 또는 임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3) 광고는 판매 완료 후 14일 이내 또는 임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4) 광고의 면적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주거용 또는 개발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 0.5 제곱미터 또는 합판의 경우 합계 0.6 제곱미터

(b) 기타 용도 또는 개발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 2 제곱미터 또는 합판의 경우 합계 2.3 제곱미터

 

(5) 광고가 건물에 표시되는 경우, 건물 표면에서 허용되는 최대 프로젝션(projection)은 최대 1미터이다.

(6)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7) 광고에 포함된 문자 또는 기호의 높이는 0.75미터,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0.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8)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미터 이상이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 3.6미터를 이상일 수 없으며, 건물의 일부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광고를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해당 건물 일부의 가장 낮은 레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명 (Description)

3B. 상품 또는 가축의 판매를 알리는 광고로서, 상품 또는 가축이 소재한 토지 또는 판매가 진행되는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로, 이러한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B.

(1) 해당 토지에는 동시에 하나를 초과하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둘 이상의 광고가 게시된 경우, 가장 먼저 게시된 광고가 허용된 광고로 간주된다.

(2) 판매 개시 예정일 28일 이전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3) 광고는 판매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하며, 판매가 취소 또는 연기된 경우에는 시작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4) 광고의 면적은 1.2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의 문자 또는 기호는 높이 0.7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명 (Description)

3C. 정기적으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표시하는 토지에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C.

(1) 4항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개별 개발 사업별로 토지의 각 도로면에 한 번에 하나의 광고만 게시될 수 있으며; (4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광고가 게시된 경우, 전면에 게시된 첫 번째 광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관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3) 광고의 면적은 다음을 합하여 초과할 수 없다:

 

(a) 한 명을 언급하는 광고의 경우

(i) 디스플레이가 도로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3 제곱미터; 또는

(ii) 그 외의 경우, 2 제곱미터;

(b) 둘 이상의 사람을 언급하는 광고의 경우

(i) 디스플레이가 도로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3 제곱미터에 1인 초과 각 사람에 대한 0.6 제곱미터를 더한 것; 또는

(ii) 그 외의 경우,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에 대해 (a)호 또는 (b)호에 따라 허용되는 면적의 0.2와 함께, 1인을 초과하는 각 개인에 대해 2 제곱미터에 0.4 제곱미터를 더한 것

 

(4)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을 언급하지 않는 광고인 경우, 해당 개인은 최대 0.5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별도의 광고를 토지의 각 전면에 최대 3개월 동안 게시할 수 있다.

(5)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에 있는 문자 또는 기호의 높이는 0.7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면으로부터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명 (Description)

3D. 광고

(a) 종교,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또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지역 행사를 발표하는 광고 또는

(b) 이러한 성격의 행사나 지역 활동과 관련된 임시 사항에 대한 광고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 또는 수행되지 않는 행사 또는 활동인 경우.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D.

(1) 광고의 면적은 0.6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광고는 행사 또는 활동이 예정된 첫 번째 날로부터 28일 이전에는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3) 광고는 행사 또는 활동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4)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광고 내의 문자 또는 기호는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높이 0.3미터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높이 0.75미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6)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부터 4.6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3.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명 (Description)

3E. 광고가 게시되는 토지에서 농업 방법 또는 과정에 대한 시연을 소개하는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E.

(1) 이 클래스의 광고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어떠한 토지에도 게시될 수 없다.

(2) 각 시연 당 허용되는 최대 전시 면적은 1.2 제곱미터이다.

(3) 단일 광고물의 면적은 0.4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는 시연 진행 예정일 (또는 첫 날)로부터 28일 이전에는 게시되어서는 안 되며, 시연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5)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 내의 문자 또는 기호는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높이 0.3미터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높이 0.75미터 이하여야 한다.

(7)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4.6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3.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명 (Description)

3F. 지역 내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서커스, 박람회 또는 유사한 이동 공연과 관련된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3F.

(1) 광고의 면적은 0.6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첫 번째 공연 또는 공연 시작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3) 광고는 특정 공연의 마지막 공연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4) 광고가 처음 게시되기 최소 14일 이전에 광고가 게시될 첫 날짜와 장소를 지역 계획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4.6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구역에서 3.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클래스 4 (Class 4)

사업장 내 조명 광고 (Illuminated advertisements on business premises)

설명 (Description)

4A. 상점 거리로 완전히 둘러싸인 공동 주차장을 내려다보거나 마주하고 있는 상점 거리 내의 건물 전면에 표시되는 조명 광고로, 광고가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수행된 사업, 판매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자격.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4A.

(1) 단락 (2)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보존 지구,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 국립공원 또는 브로즈(Broads)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단락 (1)은 해당 지역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지정일에 게시되는 광고를 계속 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벽에 평행하게 배치되고 벽에서 직각으로 투영되는 프로젝션 광고물은 하나만 허용되며, 프로젝션 광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어떤 표면도 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광고물은 벽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게 투영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c) 광고물의 높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물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상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물의 문자 또는 기호는 높이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광고물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4.6미터 또는 광고물이 표시된 벽의 1층 창문의 하단 수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조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정적인 수단으로 조명하는 경우.

(b) 간헐적인 광원, 반짝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품이나 요소,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역반사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c) 광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경우.

 

(8)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명이 사용될 수도 있다:

 

(a) 후광 조명(1) 방식으로 조명하는 경우, 또는

(b) 내부에서 각 문자 또는 기호를 조명함으로써 광고 배경의 어떤 부분도 조명되지 않는 경우,

 

(9) 조명 방식이 단락 (8)(b)에 기술된 방식인 경우, 광고물의 휘도는 파트 2의 단락 2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광원을 포함하는 조립식 박스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a) 광고물이 부착된 지점에서 광고물의 면과 벽면 사이의 거리는 0.25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b) 벽면에서 투영된(projecting) 광고물의 두 면 사이의 거리는 0.25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명 (Description)

4B.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표시되는 클래스 4A에 속하는 광고 이외의 조명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의 이름이나 자격.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4B.

(1) 단락 (2) 따라 보존 지구,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 국립공원 또는 브로즈(Broads)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단락 (1)은 해당 지역의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지정일에 게시되는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상점의 경우, 진열창이 있는 벽면 외에는 광고도 게시할 수 없다.

(4) 벽에 평행하고 벽에서 직각으로 투영된 광고는 1개만 허용되며, 투영된 광고물의 경우

 

(a) 면적이 0.75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광고물은 벽에서 1미터 이상 또는 아래의 인도 또는 포장도로의 너비의 2/3 중 작은 쪽을 초과해서 투영(project) 되어서는 안 된다.

(c) 광고물의 높이는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d) 광고물은 차도 위로 투영(project)되어서는 안 된다.

 

(5) 광고물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상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광고물의 표면은 전면에 대해 1/6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상에서 최대 4.6미터 높이 또는 광고물의 상단까지 측정된 폭의 1/5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7) 광고물에 있는 어떤 글자나 기호도 0.7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광고물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최대 4.6미터 또는 해당 벽면에 있는 1층 창문의 하단 높이보다 높게 위치할 수 없다.

(9) 조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정적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b) 간헐적인 광원, 반짝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품이나 요소,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역반사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c) 광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경우.

 

(10)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명이 사용될 수도 있다:

 

(a) 후광 조명(2)으로, 또는

(b) 내부에서 각 문자 또는 기호를 조명함으로써 광고 배경의 어떤 부분도 조명되지 않는 경우,

 

(11) 조명 방법이 단락 (10)(b)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을 경우, 광고물의 휘도는 파트 2의 단락 2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12) 광원을 포함하는 조립식 박스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a) 광고물이 부착된 지점에서 광고물의 벽면 사이의 거리는 0.25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b) 벽면에서 투영된(projecting) 광고물의 두 면 사이의 거리는 0.25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클래스 5 (Class 5)

사업장 내 기타 광고 (Other advertisements on business premises)

설명 (Description)

5. 4A 클래스 또는 4B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전체에 게시하는 것: 사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의 이름이나 자격.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5.

(1) 상점의 경우, 진열창이 있는 벽면 외에는 광고도 게시할 수 없다.

(2) 특별 통제 구역에서 광고물이 점유하는 공간은 광고가 표시되는 건물 전면의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에서 3.6m 높이까지 가능하다; 광고가 점유하는 면적은 광고가 다른 방식으로 전시되더라도 전체 광고가 건물 전면에 평평하게 전시되는 것처럼 계산되어야 한다.

(3) 광고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 광고에는 광고가 게시된 장소에서 인체 건강 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또는 수의용품이 해당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조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정적인 수단으로 조명하는 경우.

(ii) 간헐적인 광원, 반짝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품이나 요소,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역반사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iii) 광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경우.

 

(c) 휘도 레벨이 파트 2의 단락 2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광고 내의 문자 또는 기호는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높이 0.3미터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높이 0.75미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5) 광고의 어떤 부분도 다음 중 낮은 쪽의 지면보다 높게 위치할 수 없다

 

(a) 4.6미터 또는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3.6미터; 그리고

(b) 광고가 전시되는 벽의 1층 창문의 하단.

 

(6) 단일 광고의 면적은 1.55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클래스 6 (Class 6)

사업장 앞마당에 위치한 광고 (An advertisement on a forecourt of business premises)

설명 (Description)

6. 전적으로 클래스 5에 명시된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앞마당에 표시되는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6.

(1) 앞마당 또는 2개 이상의 전면에 앞마당이 있는 건물의 경우 각 전면에 표시되는 광고는 총 면적이 4.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내의 문자 또는 기호는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높이 0.3미터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높이 0.75미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4)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4.6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 3.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단일 광고의 면적은 1.55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클래스 7 (Class 7)

깃발 광고 (Flag advertisements)

설명 (Description)

7A. 건물 옥상에서 수직으로 튀어나온 단일 깃대에 부착된 깃발 형태의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7A.

(1) 다음 중 한 가지 이외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a)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상호 또는 그 둘 다를 나타내는 광고; 또는

(b) 건물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명시된 상품 판매 이외의)를 참조하는 광고로, 해당 이벤트의 기간 동안만 표시되는 광고.

(2) 깃발에 있는 문자나 기호는 0.7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명 (Description)

7B. 유일한 또는 주요 구성 요소가 주거용 개발이며, 개발을 위해 계획 허가가 부여된 토지 영역의 일부를 형성하는 부지에 세워진 단일 수직 깃대에 부착된 깃발 형태의 광고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다

(a) 해당 허가에 따라 주택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b)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주택 중 최소한 하나가 판매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3).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7B.

(1) 보존 지구,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 국립공원 또는 브로즈(Broads) 또는 특별 통제구역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해당 토지에 대한 광고의 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b)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개를 초과하고 10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c)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3) 깃대의 면적은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깃발의 면적은 2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클래스 8 (Class 8)

비축 광고 (Advertisements on hoardings)

설명 (Description)

8. 건축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둘러싸는 비축물에 대한 광고, 해당 작업이 주로 상업,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계획 허가(개요 허가 제외) 부여에 따른 경우.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8.

(1) 단락 (2)에 따라 보존 지구, 국립공원,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 또는 브로즈(Broads)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단락 (1)은 해당 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 또는 게시 시작일로부터 2년 중 늦은 날짜까지 광고를 계속 전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건물 운영 개시 3개월 이전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4) 광고의 면적은 38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광고를 최초로 게시하기 14일 전까지 해당 광고를 게시할 개인은 지역 계획 당국에게 최초 게시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된 건축 허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7) 광고는 3년을 초과해서 게시될 수 없다.

(8) 조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정적인 수단으로 조명하는 경우.

(b) 간헐적인 광원, 반짝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품이나 요소,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역반사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c) 광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경우.

클래스 9 (Class 9)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광고 (Advertisements on highway structures)

설명 (Description)

9. 고속도로법 (Highways Act) 1980(4)의 섹션 115E(1)(a)에 따라 광고 게시 용도로 승인된 6시트 패널 디스플레이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물체 또는 구조물의 일부에 표시되는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9.

(1) 광고의 면적은 2.16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의 문자나 기호는 높이 0.75 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구역에서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 3.6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클래스 10 (Class 10)

인근 감시 및 유사 계획을 위한 광고 (Advertisements for neighbourhood watch and similar schemes)

설명 (Description)

10. 경찰 당국과 지역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수립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 감시 체계 또는 인근 감시 또는 유사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 부지 또는 그 인근에 표시되는 광고(건물 창문 제외)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0.

(1) 광고의 면적은 0.2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속도로 당국의 동의 없이 도로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3) 지역 계획 당국은 광고가 처음 표시되기 최소 14일 전에 광고 게시 위치에 대한 서면 세부사항과 인증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a)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b) 경찰 당국의 광고 표시 동의 여부; 그리고

(c) 해당하는 경우, 고속도로 관리 당국의 동의 여부.

 

(4) 광고는 다음 사항들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a) 해당 계획이 운영을 중지한 경우,

(b) 해당 계획이 경찰 당국에 의해 승인 취소된 경우; 또는

(c) 고속도로 관리 당국이 광고 게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5)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의 문자 또는 기호는 높이 0.75 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0.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클래스 11 (Class 11)

방향 안내 광고 (Directional advertisement)

설명 (Description)

11. 주택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로 잠재적 구매자 등을 안내하기 위한 단일 평면 광고물.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1.

(1) 광고의 면적은 0.15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광고의 어떠한 부분도 역반사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광고의 디자인은 교통 표지판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4) 광고는 접근하는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동일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5) 광고는 사이트의 주요 입구에서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게재할 수 없다.

(6) 해당 광고를 게시할 개인은 광고를 최초로 게시하기 14일 전까지 지역 계획 당국에게 광고가 게시될 장소와 최초 게시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 개발이 완료된 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8)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9) 광고의 어떤 문자나 기호도 높이가 0.04 미터 미만이거나 0.2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하거나 특별 통제 구역에서 3.6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클래스 12 (Class 12)

건물 내 광고 (Advertisements inside buildings)

설명 (Description)

별표 1(Schedule 1)의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광고 이외의 건물 내부에 게시되는 광고.

클래스 13 (Class 13)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 표시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사이트에 대한 광고 (Advertisements on sites used for preceding ten years for display of advertisements without express consent)

설명 (Description)

13.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 게시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이트의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3.

(1) 해당 10년 동안 사이트에서의 광고 전시 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전시 방식이 변경된 경우, 해당 광고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광고가 전시된 건물이나 구조물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거되는 경우, 전시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거된 경우,

(b)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제거된 경우,

(c) 어떠한 방법으로든 파괴된 경우.

 

(3) 조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200746일에 조명이 사용된 광고의 경우; 또는

(b) 해당 날짜 이후 처음 전시되는 광고이며, 가장 최근 전시된 광고가 조명을 사용한 경우.

 

(4) 다음의 경우 해당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a) 순차적으로 전시되는 광고; 또는

(b) 움직이는 부분이나 특징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c)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간헐적 조명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

 

(i) 해당 광고가 200746일에 전시되었으며 하위 단락 (a)에서 (c)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ii) 해당 날짜 이후 처음 전시되는 광고이며, 가장 최근에 전시된 광고가 하위 단락 (a)에서 (c)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가 허용된다.

클래스 14 (Class 14)

명시적 동의가 만료된 후 게시되는 광고 (Advertisements displayed after expiry of express consent)

설명 (Description)

14. 허가 기간 만료 후에 전시되는 광고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할 수 있다

(a) 명시적 동의가 부여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b) 동의 갱신 신청이 거부된 경우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4.

(1) 적용되는 모든 조건들을 포함한 명시적 동의의 조건(시간 경과로 인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은 계속 표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명시적 동의가 만료된 이후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된 사이트를 제외하고 이 클래스에 따라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3) 명시적 동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a) 연속적인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광고; 또는

(b) 움직이는 부분이나 특징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c)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간헐적 조명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또는

(d) 조명이 있는 광고

클래스 15 (Class 15)

풍선 광고 (Advertisements on balloons)

설명 (Description)

15. 지상으로부터 최대 60미터 이내의 풍선에 또는 풍선으로 구성된 광고를 전시하는 것.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5.

(1) 해당 광고의 전시 위치(5)는 우수한 자연경관지역, 보존지역, 국립공원, 브로즈(Broads) 또는 특별 통제 구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2) 해당 위치에는 동시에 한 개의 광고만 전시할 수 있다.

(3) 해당 위치는 총 1년 동안 10일을 초과하여 광고를 전시할 수 없다.

클래스 16 (Class 16)

전화 키오스크 광고 (Advertisements on telephone kiosks)

설명 (Description)

16. 자일스 길버트 스콧(Giles Gilbert Scott)이 디자인한 K2 (1927) 또는 K6 (1935) 유형의 키오스크가 아닌 전화 키오스크의 유리 표면에 게시되는 광고.

조건 및 제한사항(Conditions and Limitations)

16.

(1) 우수한 자연경관지역, 보존지역, 국립공원, 브로즈(Broads) 또는 특별 통제 구역에는 광고를 전시할 수 없다.

(2)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락 (4)에 따라 전자 통신 코드 사업자의 이름, 상호 또는 기호를 제외하고 광고는 키오스크의 두 면 이상에 게시될 수 없다.

(4) 세 개 이상의 키오스크가 일렬 또는 그룹으로 배치된 경우, 한 키오스크의 전면에 광고가 전시되면 인접한 키오스크의 전면에는 광고를 전시할 수 없다.


2(PART 2)

해석 (INTERPRETATION)

 

1.(1) 본 별표(Schedule)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business premises)”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상업적, 또는 산업적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공 또는 협회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의미하며, 공공 식당, 허가된 시설 및 공공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포함하지만 다음을 제외한다

(a)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개별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건물

(i)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문적, 상업적, 또는 산업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공공 또는 협회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또는

(ii)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점 정면의 건설 또는 외부 외관과 유사한 종류의 실질적인 변경을 통해 적합하게 개조된 경우;

 

(b) 종교, 교육, 문화, 오락 또는 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 사용되는 건물;

(c) 건물에 딸린 땅(curtilage)의 일부를 구성하는 앞마당 또는 기타 토지;

(d) 건물 구조물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울타리, 벽 또는 유사한 스크린 또는 구조물;

'전자 통신 장치(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1984년 전자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6)) 별표 2(Schedule 2)의 단락 1(1)에 정의된 용어에 해당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전자 통신 코드 운영자(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opera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7))의 제106조에 의거하여 OFCOM이 내린 지시에 따라 전자 통신 코드가 적용되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의 공급자;

(b) OFCOM(8)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해당 코드가 적용되는 사례로서, 해당 섹션의 개시 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

전자 통신 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2003년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 2003) 32(2)조에서 정의된 용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와 관련하여 앞마당(forecourt)”은 건물 또는 부분의 딸린 땅(curtilage) 내에 있는 토지(폐쇄 여부와 상관없이)를 의미하며, 공공이 소유자의 허가(허용 또는 암시)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계를 정의하는 울타리, 벽 또는 유사한 스크린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건물의 광고 게시와 관련하여 지상 수준(ground level)”은 해당 건물의 1층 높이를 의미한다; “고속도로 토지(highway land)”는 고속 도로 경계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연결된 보드(joined boards)”는 각도로 결합된 판자를 의미하며, 각각의 한 면만 광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인체 건강 전문가(practitioner in human health)”는 족병 전문의, 척추 지압사, 치과의사 또는 의학박사, 안경사 또는 골절치료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한다; “대중교통 사업(public transport undertaking)”은 법적 사업과 유사한 유사한 방식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상점지(retail park)”3개 이상의 소매점 그룹을 의미하며, 그 중 적어도 하나는 최소 내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며

(a) 기존 쇼핑 센터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기존 또는 제안된 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b) 주로 식품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c) 하나 이상의 공동 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전화 키오스크(telephone kiosk)”는 전자 통신 장비를 수용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전자 통신 코드 운영자가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kiosk), 부스(booth), 음향 덮개(acoustic hood), 대피소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2) 이 별표(Schedule)의 어떤 클래스와 관련하여 최대 면적이 지정된 경우, 양면 광고의 경우 한 쪽 면적만을 고려해야 한다.

 

2.(1) 클래스 2B, 2C, 4A, 4B 또는 5에 속하는 광고의 허용 가능한 조명 수준은 다음과 같다:

(a) 조명 면적이 1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미터당 600 칸델라; 그리고

(b) 조명 면적이 10 제곱미터보다 큰 경우, 제곱미터당 300 칸델라.

(2) 단락 (1)의 목적을 위해 면적을 계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각 광고, 또는 양면 프로젝션 광고의 경우 광고의 각 면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광고의 조명이 없는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3. 클래스 4A 또는 4B의 광고와 관련하여 '후광 조명(halo illumination)'은 어떤 각도에서도 광원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광고문구의 배경조명을 의미한다.

 

4.(1) 클래스 7B의 목적상

'집계 수(aggregate number)'는 해당 토지에 건설되거나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주택의 총 수를 의미한다; '플랏(flat)'은 주거 목적으로 건설되고 수평으로 분할된 다른 부분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부지 세트를 의미한다; '주택(house)'에는 플랏(flat)이 포함된다;

'계획 허가(planning permission)'는 후속 승인을 위해 예약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인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개요 계획 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토지(the land concerned)'는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하위 단락 (2) 또는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에 대한 계획 허가와 관련되는 토지;

(b) 하위 단락 (2)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개발의 특정 단계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토지;

(c) 하위 단락 (3)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허가와 관련된 토지의 일부에서 개인이 해당 개발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 경우;

(2) 하위 단락 (3)에 따라, 이 하위 단락은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이 하위 단락은 계획 허가와 관련된 토지의 개별 부분에서 각 부분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사람이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단계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5. 클래스 15의 목적상 '부지(the site)'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광고가 (토지 점유자 제외) 임시 기간 동안 특정 활동(광고 표시를 제외하고)을 위해 풍선이 부착된 토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체 토지;

(b) 그 외의 경우, 풍선이 부착된 토지와 일반적으로 풍선이 있는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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