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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생탕드레레릴(Saint-André-lez-Lille) 옥외광고세 2024년 적용 예정

조회수 : 572 출처 : La voix du nord, 2023.04.11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지난 주 시의회에서 모인 세인트 안드레 시의 시의원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각적 공해 한 대책으로 지역 옥외광고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옥외 광고판의 광고 면적이 12m² 이하인 표지판은 TLPE 세금에서 면제된다. 반면 12~50m² 광고판을 제공하는 광고주들은 1m² 당 €35.40비 더 큰 광고판의 경우 1m² 당 €70.80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기타 분류 : 디지털 장치의 경우, 면적이 50m² 미만인 경우 1m² 당 €53.10의 세금을 내야하며, 면적이 더 큰 경우 1m² 당 €106.20의 세금을 내야한다.

Laurent Renouf 시의원은 '기존 재례식 광고 및 무분별한 광고행위의 시각적 괴롭힘과의 싸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며 이를 환영하고, Montauban 시의 사례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고찰과 인식 제고를 꾀하고 있다. Montauban 시는 광고판의 크기를 3분의 2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인근 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LTPE의 전반적인 동향은 지역별 광고세 요율을 설정하고 해당 수치를 결정하기 위한 집행 근거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하달 단계에 있다. 코로나 시대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인하여 경제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부시장 Nicolas Le Neindre는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친환경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강조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