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옥외광고에 관한 양당 (RN 우파, 환경당 좌파) 회의(2023. 4. 6.)
좌파 환경당 Delphine BATHO (Ecolo-Nupes / Deux-Sèvres)의원은 디지털 및 조명 광고를 공공 공간에서 금지하는 수정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중교통의 정거장과 정류장, 공항, 철도 및 버스 정류장 등 공공의 도로로부터 볼 수 있는 광고물과 광고등을 전면 금지
- 건물 내부의 광고물 금지 (다만, 국가나 지방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 외부 광고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금을 1,5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올리고, 범죄 처벌금은 7,500유로로 유지하며, 반복 시 매출의 1%까지 처벌
같은 환경당 의원 Mickaël BOULOUX 및 당원들의 수정 법안 요청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전기로 구동되는 회전 기계식 표지판의 모든 광고는 시가지 및 시가지 외부의 모든 도로에서 금지
- 전기 공급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조명 광고, 투영 및 투사되는 광고, 포스터 광고및 디지털 광고, 주택지역 및 공항, 철도 및 버스 정류장, 대중 교통수단 정류장 및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시설에서의 발광 옥외광고를 금지
우파 당원 Emmanuelle MENARD은 환경당의 옥외광고 금지에 관련된 수정 법안 요청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 환경당의 과격한 금지 법안 발의는 되려 역효과일 수 있다. 현 시대의 변화를 비추어 봤을때, 조명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시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발의는 과도함
같은 우파 당원 Romain BAUBRY은 전기 공급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디지털 및 조명 광고를 엄격하게 감독하도록 제안했으며, 같은 당원 Anaïs SABATINI의 경우 '디지털 광고판의 완벽한 안정성 확보가 필수'라는 문구가 신규 법안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당원 Dominique POTIER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하여 옥외 광고 분야의 회사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과도한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옥외광고의 물리적 시스템에 관한 제약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의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광고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이념에 반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금지에 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당의 제안을 종합하면 아래 두가지 결론으로 요약된다.
첫째, 옥외광고 산업에서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는데는 양당 모두 이견이 없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았다.
둘째, 디지털 옥외광고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협약에 환경 기준을 통합해야한다. 이는 장비의 사용수명 및 에너지 성능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시일내에 구축 할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판이 설치된 도시와 비도시의 광고 밀도 및 광고 유형별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가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