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프랑스의 대중교통기관과 광고 관련 업체들이 역, 지하철역 및 공항 내 발광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은 Agnès Pannier-Runacher 에너지 전환청 장관과 Clément Beaune 교통부 장관에 의해 체결되었다. 서약서의 주요 참여 기관으로는 프랑스 대중교통 연합회 (Union des transports publics et railways), 프랑스 파리 지하철 버스 회사(RATP),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SNCF), 프랑스 공항 그리고 프랑스 옥외광고최대 대행사 JCDecaux 및 Médiatransports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공약은 공항, 기차역 및 기타 교통 시설에 위치한 발광 광고물 장치를 대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꺼지거나 대기 모드로 변경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목표는 2024년 1월 1일까지 관련 기관의 모든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100 퍼센트 전환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까지 프랑스의 에너지 총 소비량을 10% 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신 옥외광고 규정이 발표되었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명 광고물의 소등 (야립간판 포함) 대중교통 정류장 및 공항 내부의 조명 광고물 또한 전체 소등을 의무화한 조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 6일과 18일에 두 개의 조례가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조례(2022-1294호, 2022년 10월 5일)는 지정된 시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내에 조명 광고물 소등 중단 의무 위반 시 벌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이 기제되어있다. (EC 2022.07.10 참조)

제2조(EC 2022.10.17, n°2022-1331)는 도로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볼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있는 광고물과 철도 및 버스 정거장, 대중교통 역사 및 정류장, 공항의 광고물의 전력 공급 시스템 과부하에 관한 사항으로써 (EC 2022.10.19 참조). 2024년 1월 1일까지 '기차역, 공항 또는 지하철 역의 영업종료 시점과 동시에 모든 조명 광고물은 소등됨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교통 분야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광 광고물의 전기 소비 및 탄소 배출 감소 전략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 SNCF는 2031년까지 발광 광고물의 전기 소비를 2022년 대비 71%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내 주요 공항들은 2016년 대비 2026년까지 전기 소비를 3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해당 규제에 따라 2024년 1월 1일까지, 대중교통회사 및 광고 대행사들은 영업종료 시간 후 모든 광고 장치의 조명이 꺼지거나 대기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

관련 법안 요약

- 2024년 1월 1일까지 대중교통 역사 (버스정류장, 기차역, 공항)들은 영업시간 종류 후 소등되는 광고 시스템 100% 구축 목표

- 해당 규칙의 예외 조항을 위한 소득세 또는 특별세 법안을 마련

- 관련기관들의 '절제' 전략 수립

해당 규제 법안에 따라 SNCF는 2031년에 2022년 대비 조명 광고물의 전력 소비를 71%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탄소 배출량대비 45%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프랑스 주요 공항시설들의 경우 2016년 대비 2026년까지 전기 소비량의 30% 감소를 목표로 설정. 끝으로 파리 지하철 버스 회사 RATP의 경우 2022년 대비 2026년 전기 소비량은 35%까지 감소할 계획.

해당 조치들은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 프랑스 옥외광고 협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실내 및 실외)의 에너지 사용량은 프랑스 국가 총 에너지 소비의 0.028%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미비한 수준의 사용량이지만, 옥외광고 행위와 해당 산업의 대중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로써 물리적인 자원 절약보다도 공공성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캠페인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임.

그러므로 옥외광고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 규제 법안에 의해 전체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지양해야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