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지역 광고세 도입 이후 지자체들의 옥외 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권 향상
광고판과 광고 표지판의 크기와 위치는 지역사회에 의하여 직접 규제 및 관리 감독 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루아레트 (파리 남부에 위치한 근교 도시) 시의회에서 새로운 지역 광고 규제(Règlement Local Publicité_RLP 2023Loiret)를 논의 중인 핵심 아젠다이다.
해당 신규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적용을 계획 중에 있으며, 루아레트 시 의원들은 현재 조례 적용에 관한 투표를 마친 상태이다. 지역 상인, 지역에 입점한 광고 대행사 및 옥외 광고 관련 시행 업체 그리고 주민들과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프랑스 전역의 지자체들의 지역 광고세 도입으로 인한 조례 적용 프로세스는 대동소이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 적용 준비단계에 있음.
쟁점사항은 지역 광고 규제 (이하 RLP)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현재 루아레트 시의 경우 인근 지역에 위치한 컨설팅 회사가 지방 자치 당국에 규정 관련 교육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다.
• RLP 2023의 핵심 목표는 상점의 광고판, 건축물 파사드에 있는 패널광고판, 야립 광고용 등등 옥야 광고를 조직, 통제 및 관리에 있음
“우리는 사업의 홍보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활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RLP 2023 담당자의 증언
도시 진입부 및 타 지역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즉, 도시의 입구를 담당하는 지역과 상업 지역 주변에 각별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컨설팅 회사는 덧붙여 RLP 2023이 중앙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항상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총론수준에 머물러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역의 옥외광고 환경과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음.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 공간 속 전체 광고행위 중 그 절반만이 환경 규정을 준수하며, 옥외 광고판의 경우 15%정도 만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따라서, 광고산업 관련 관계자들간의 논의 자료가 시의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
- 광고판의 크기와 개수 제한
상업 활동 공간과 도시 입구에서 광고판의 크기와 개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명이 동원되는 옥외광고의 증가 추세를 억제시키고 및 디지털 광고판에 대한 공급을 유도하며, 디지털 광고판과 기존 옥외 광고 매체간의 균형을 꾀하며, 장기적으로는 에네지 총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전기 사용이 예상되는 모든 광고판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선택됨었다. 시내와 주거 지역의 발코니에 부착된 광고물은 금지된다. (역.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에 관련된 광고를 관련 물건 발코니에 광고를 게시하는 문화가 있음) 예를들어, 토지 분양 또는 부동산 매물 등과 같은 일시적인 광고를 위한 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펜스와 같은 지장물에 설치되는 광고물과 포스터에 대한 규제 마련이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해당 광고형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루아레트 시에는 아예 없는 상황으로써 현재까지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의한 도시 풍경의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LP 2023은 현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광고매체 규정에서 벗어나 광고물의 시각적 영향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체를 운영중인 Volcan Algul는 “옥외광고를 통한 상업-도시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RLP 2023의 높은 의지에 의하여 상업 경제 시스템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저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인터뷰를 시민 회의장에서 남겼다.
15 000명 거주지 대상으로 RLP 2023 예산으로 60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올림픽 대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운동이 예술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성전에서 시각 예술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스포츠 배너 퍼레이드와 영국의 최초 여성 축구팀에 대한 공연 및 소규모 올림피아드가 인근 네이무르 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루아레트시의 RLP 2023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번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광고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실정에맞는 최적화된 조례를 구축하는것. 두번째, 새로 마련되 조례를 통하여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소통에 활력을불러일으키고 좀 더 창의적인 광고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 세번째,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역 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내는것
위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루아레트시는 새로마련된 중앙정부의 지역광고세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과 도시의 적극적인 교류는 우리 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