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계획 및 설치
제7조 시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시 정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 계획(이하 특별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공표하여 시행한다. 특별 계획이 공표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제8조 특별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산업 특별 계획과 연계되어합리적이고 규범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특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전체 배치와 통제 목표
2. 옥외광고 시설의 총량, 밀도, 종류에 대한 통제 원칙
3. 옥외광고 시설의 금지 설치 구역, 제한 설치 구역, 허용 설치 구역
4.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풍격 및 특징에 대한 계획 지침
5.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색상, 소음, 밝기 등의 기본 요구 사항
6. 기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구 사항 및 내용
특별 계획은 공익 광고 시설, 공공 정보 게시판 등의 비율, 위치 및 기타 요구 사항을명확히 해야 한다.
역사 문화 지역의 간판 설치는 역사적 풍격, 지역 특성, 전통적인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상업 지역, 대형 도시 복합체, 대형 시장(매장)의 간판 설치는 특별 계획에 맞춰 설계하고 기능적 위치를 강조하며 상업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시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국가 및 성의 도시 미관, 계획, 환경 보호, 안전 등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시 정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기술 규범(이하 기술 규범이라 함)을 제정해야 한다. 기술 규범은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미관 요구 사항, 규격, 조명 등 설치 요소와 디자인, 제작, 설치, 검수, 유지 보수, 안전 검증 등의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0조 특별 계획 및 기술 규범을 작성할 때 관련 부서, 사회 단체, 전문가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하며, 공표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 계획과 기술 규범이 통과된 후,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이를 웹사이트에 전부 공표하여 사회 대중이 이용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신축, 개축 및 증축 공사 시, 건설 단위는 공사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특별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또는 간판 위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이나 교통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2.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소방 시설 및 소방 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이나 시민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단체, 경치 좋은 명소, 초중학교 및 유치원 등의 건축물 구역 내 또는 군 이상 지역 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나 공공 녹지를 파괴하는 경우;
6. 위험 건물에 설치하거나 설치 후 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있는 경우;
7. 법률, 규정, 규칙이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3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 계획 및 기술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현장 담장(가림막), 교통 정류장 및 운행 차량의 외관 옥외광고 시설은 기술 규범 및 주택 및 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승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기술, 신재료, 신공법을 사용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 구분, 구체적인 위치, 형태, 규격, 수량, 제작 재질 등의 요구 사항에 엄격히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래의 절차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옥외광고 시설의 디자인, 시공, 설치, 유지보수, 안전 검사 등은 안전 생산 및 안전 관리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전자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 밝기 및 사용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절하고,해당 지역의 전체 조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소음 및 빛 공해를 피해야 한다.
제15조 정부 투자를 통해 건설된 공공 건물, 공공 시설, 공공 장소 등 및 국유 기업, 국유 지분 기업 또는 공공 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상업적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등 공정 경쟁 방식으로 유상 설치 권한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 관리 담당 부서가 시 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비정부 투자로 건설된 자원을 이용해 상업적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또는 협의 매각 방식으로 설치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 관리 담당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평면 위치도 및 설계 효과도
3.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단위가 설계한 옥외광고 시설 구조 설계도, 사용 기간 설명서, 안전 서약서 및 합법적인 자격 검증 기관이 발급한 안전 검사 보고서
4. 옥외광고 시설 설치 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련 자료
신축, 개축 및 증축 공사가 이미 옥외광고 또는 간판 위치를 확보하고 특별 계획 및 기술 규범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만제출하면 된다.
제18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5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승인 설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문화, 관광, 스포츠, 공익 활동이나 상품 거래회, 전시회 등의 개최로 인해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활동 개최 10일 이전에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승인 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 설치 신청서
2. 설치 형태, 수량, 범위 및 기간 등의 서면 설명
3. 안전 유지 관리 대책 및 안전 약속서
4. 활동 승인 문서 또는 기타 관련 자료.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하여 설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리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은 승인된 활동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설치자가 동일 관할 구역 내에 여러 개의 통일된 기준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 여러 개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본 방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된 경우 일괄적으로처리해야 한다.
거리에 있는 건축물 외벽에 여러 개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자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며,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별 계획, 기술 규범에 따라 서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설치자는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후 5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가지고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설치 신고서
2. 설치 위치 도식도 및 전체 효과도
3. 설치 매체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련 자료
4. 설치 및 유지 관리 안전 약속서 등.
제23조 공항, 기차역, 상업 지역, 도시 공동체, 광장, 공원, 경치 좋은 명소 등 공공 장소의 옥외광고 시설, 버스, 지하철,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 공공 교통 수단의 광고 매체 또는 기타 적절한 위치, 해당 구역의 건설 현장 담장(가림막), 경관 조명 기둥등 구조물은 공익 광고 표준 또는 관련 부서의 법적 심사를 통과한 기타 공익 광고를게시할 의무가 있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의 공백 기간과 임대 기간을 이용하여 공익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중요한 국제 행사 또는 중요한 기념 행사 기간 동안,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는 시 정부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 시설을 이용하여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24조 옥외 간판 시설 설치는 《도시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 표준》의 요구를충족해야 하며, 건축 외관 특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건물의 용지 범위 밖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벽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옥외 간판 시설의 너비는 본인의 길가 출입구 너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 최상층의 간판 시설 상단 가장자리는 건물 처마 또는 난간 상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층의 간판 시설 상단 가장자리는 위층 창문 테두리 또는 발코니 아래선 상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 간판 시설의 설치는 인근 간판의 높이, 형태, 색상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여러 개의 길가 외벽이 있는 경우, 각 외벽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상업 체인점, 우편, 통신, 금융 등 상업 기관은 상업 스타일에 따라 옥외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옥외 간판 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며,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별 계획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서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 간판 시설 설치 후 5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가지고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설치 신고서
2. 현장 사진
3. 설치 매체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련 자료
4. 설치 및 유지 관리 안전 서약서 등
옥외 간판이 대형 옥외 광고 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 옥외 광고 시설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6조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임시 대형 옥외 광고 시설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비대형 옥외 광고 시설이 더 이상 설치되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자발적으로 철거하고원상 복구해야 한다.
간판 설치자가 이전하거나 사무실, 생산, 경영을 종료한 경우, 자발적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27조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 내에 공공 이익의 필요로 인해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이미 유효한 대형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승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자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3장 유지 및 감독
제28조 설치자는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에 대해 다음의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1.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에 대한 일상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안전하고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2.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 표시 장치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일상 네트워크 안전 점검을수행해야 한다.
4. 기상 부서에서 발효된 폭우, 폭설, 한파, 강풍, 모래 폭풍, 번개, 우박 등의 경고 신호가 발효되면 즉시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의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5.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에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보강 또는 철거 등의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9조 설치자는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에 대해 다음의 일상 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1.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을 깨끗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파손, 더러움, 심각한 색 바램, 글자 손상 등으로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2.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명 시설의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3. 네온사인, 전자 표시 장치, 조명 상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능이 정상이고 화면이 온전하게 표시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불빛이 끊기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고, 수리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4.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타 일상 유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30조 옥외 광고 시설은 설치 기간 내에 매년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옥외 광고및 간판 시설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하거나 시정해야 하며, 시정 후에는 다시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31조 조명을 가진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은 도시 조명 특별 계획 및 기술 규범에 따라 밝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밝기와 사용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소음을 발생하는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은 국가 및 성, 시 생활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 점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감독 점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2. 설치자가 안전 관리 및 일상 유지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기한 내에 취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설치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며,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4. 기타 수행해야 할 감독 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의 안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제33조 기타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감독 의무를 가진 부서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관련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에 대한 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34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와 주택 및 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 부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 시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감독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제35조 도시 관리 담당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상황을 감독 점검할 때, 설치자는 시설 설치, 안전 검사, 안전 점검, 일상 유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설치 요구 사항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치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36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도시 관리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 관리 담당 부서는 신고 또는 불만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37조 본 방안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성 및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 책임을 지닌 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 광고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 업무 중 태만, 직권 남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9조 본 방안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및 규정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5장 부칙
제40조 풍선, 무인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옥외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기상 관리 부서 및 항공 관제 부서에 따라 법적으로 허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제41조 본 방안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본 방안에서 말하는 설치자는 옥외 광고 시설 및 간판 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2.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은 한 변이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옥외 광고 시설을 말한다
3. 비대형 옥외 광고 시설은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을 제외한 기타 옥외 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2조 본 방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요약>
1. 특징
란저우시의 옥외광고 관리 규정은 도시 미관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본주의와 환경친화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광고 내용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규제하여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설치자의 안전 관리와 일상유지 책임을 명시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2. 관리방법
특별 계획과 기술 규범을 수립하여 설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대형 시설과 간판 시설은 설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설치자는 시설의 안전 검사와 유지 보수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들은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3. 다른 지역 규정과의 비교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역사 문화 보호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란저우시는 이러한 방향성과 유사하게신기술의 활용을 권장하지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특히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서울시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반면, 란저우시는 내용 규제에 더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하이난성(海南省) 릉수리족(陵水黎族) 자치현 옥외광고 시설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행위를 규범화하며 공공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하이난성 도농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자치현 행정 구역 내 도시화 관리가 시행되는 지역 및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도시 관리가 시행되는 지역은 본 자치현 인민정부 소재지의 읍면 및 자치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공표한 기타 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 장소, 공간, 건축물, 교통수단, 상승 기구 및 기타 옥외 매체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각종 옥외 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옥외 광고 설치는 옥외 상업 광고, 옥외 간판 광고, 옥외공익 광고로 구분된다.
옥외 상업 광고는 도로(국도, 성도, 군도, 시도 및 전용 도로 포함), 광장, 녹지, 수역, 공항, 기차역, 항구 등 공공 장소 또는 비공공 장소의 건축물 및 공공 교통 수단 외관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광고를 말한다.
옥외 간판 광고는 자사 소유 또는 임대의 사무소, 생산 운영 장소의 건축물 외관 및 용지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 명칭, 상호,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한 옥외 시설을 말한다.국가 기관 및 인민 단체의 표지판 설치은 국가 및 하이난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옥외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비영리적인 광고를 말한다.
제5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는 과학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는 도시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지역의 기능과 일치하고,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규범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거짓이 없어여 한다. 아울러 옥외 광고 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제7조 옥외 광고를 관리하는 기능 부서는 “통일된 승인, 통일된 관리, 통일된 운영”의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승인 및 감독 관리 업무를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县)도시 관리 부서는 본 현(县) 도시화 관리 지역 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县) 행정 승인 서비스 부서는 본 현(县) 내 대형 상업 옥외 광고의 설치, 부착, 설치및 간판 광고 설치의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县) 재무 부서는 국유 자산으로 발생한 옥외 광고 수익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수납 절차 규범화 및 국유 자원 유료 사용 수익 유출 방지를 담당한다.
공안, 자연 자원 및 계획, 주택 및 도시 건설, 원예 및 조경, 교통, 수자원, 응급 관리, 시장 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옥외 광고 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관련 협회, 상회 등 사회 조직은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기준을 규범화하며, 회원이 법에 따라 광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 및 신뢰할 수있는 운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 광고 설치의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읍면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치의 일상 관리 및 감독검사를 담당하며, 옥외 광고 시설 설치자가 유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2장 계획 관리
제10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 설치을 위한 특별 계획(이하 '특별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동급 계획 주관 부서의 의견을 요청 및 청취한 후,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 시행한다. 특별 계획은 옥외 광고 시설의 금지 구역, 제한 구역 및 전시 구역을 명확히 하고, 옥외 광고 시설의 수량, 유형, 위치, 광고 성격 및 규격 등의 설치 요소를 결정하며, 설계, 시공, 수검, 유지보수, 검사 등의 관리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특별 계획의 수립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특별 계획 초안을 공고하고, 공청회, 청문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광고 업계 조직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의 시간, 장소 및 의견 수렴 방식은 본 현(县) 관련 웹사이트에 공지 해야 한다.
제12조 특별 계획은 옥외 광고 설치의 주요 근거가 된다. 승인된 특별 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립 절차에 따라 수정하고 원 승인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특별 계획을 공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및 사회 대중이 조회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다음 위치 또는 지역에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교통 신호 시설, 교통 안내판, 교통 표지판, 교통 근무 기구, 영구적인 측량 표지
2. 도로 분리대, 인도 다리 난간, 고가 도로 소음 차단 창(벽), 도로 충돌 방지 벽 및 소음 차단 창(벽)
3. 주 도로에 설치된 천(폭)
4. 다리 및 충돌 방지 벽과 소음 차단 창(벽)
5. 건축물의 꼭대기 또는 건축물의 꼭대기를 초과하는 경우
6. 도시 건설 구역 내 고정된 기둥 광고 시설의 건설
7.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경치 명승지 등
8. 학교, 유치원, 병원, 종교 활동 장소의 건설 부지 범위 내
9. 역사적 건축물, 고건축물의 보호 범위 및 건설 통제 지역
10. 하천, 호수, 습지, 녹지의 관리 범위
11. 현(县) 인민정부에서 금지한 기타 위치 또는 지역
12.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이 금지된 위치 또는 지역
제14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 영구적인 측량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소음, 광선, 방사선 오염을 발생시켜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도로 상공으로 연장되거나 도로를 넘어서는 경우
4. 도시 외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가로수나 녹지를 손상하여 이용하는 경우
6. 인접한 지역의 통풍, 채광, 통행 등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7. 인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8.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기타 상황
제3장 설치 관리
제15조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는 특별 계획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승인제 또는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은 승인된 장소, 위치, 형태, 규격, 수량,기간 및 기술 규범 요구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 허가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서로 다른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신청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옥외 간판 광고를 설치 신청하는 경우, 그 명칭, 상호,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한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자는 승인 부서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릉수리 자치현 광고판, 안내판 특별 계획 및 설계 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승인 부서의 승인 후 규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정부 투자를 통해 건설된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 공공 장소(소), 버스 정류소, 대기소 등을 이용하여 국유 기업, 국유 지분 기업 또는 기관 및 사업 단위 소속 건축물에 상업 옥외 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유료로 설치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수익은 국고에 반환하고, 국유 옥외 광고 자원의 유료 수입이 전액 징수되어 규범적으로 관리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납 방법은 현(县) 정부가 정한 관리 부서와 재무 등 부서가 함께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비정부 투자 건설 자원을 이용하여 상업 옥외 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개 입찰, 경매또는 협약 양도 등의 방법으로 설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옥외 광고 시설 설치자는관련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2항의 방식으로 상업 옥외 광고 설치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 부서는 일정 수량, 시간 또는 비율의 공익 광고를 양도의조건으로 포함해야 한다.
제17조 공익 옥외 광고 시설은 공익 광고를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상업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자 표시판(화면)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옥외 광고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료일 30일 이전에 원 승인 기관에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대형 문화, 스포츠, 공익 활동이나 상품 거래회, 전시회 등과 같은 활동을 개최할 경우, 임시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 5일 영업일 이내에행정 승인 부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5일 이내에 철거해야 하며, 원 승인 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옥외 광고 시설은 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승인 즉시 무효가 된다.
제19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을 신청할 경우,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옥외 광고 설치 신청서
2.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3. 옥외 광고 시설 설치 부지 사용권 증명서
4. 옥외 광고 시설 설계 도면, 컬러 효과 도면, 안전 구조 도면 및 설치 위치 지형도
5. 이행 서약서
6.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20조 현(县) 행정 승인 서비스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행정 허가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면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야한다.
제21조 현(县) 행정 승인 부서는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신청을 접수한 후, 실제 상황을반영하여 현장 점검을 조직해야 하며, 옥외 광고 시설이 교통 안전, 조경 경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빛, 소음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공안, 조경, 생태 환경 등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필요 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2조 가로변 건축물 내부의 유리 커튼월, 유리 문창 등을 통해 투명한 재질로 광고를 걸거나 붙이는 경우, 도시 외관 기준 및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다음의 경우, 옥외 광고 시설 설치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거나 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2. 임시 옥외 광고 시설은 유효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3. 시설이 안전 사용 연한에 도달한 경우,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4. 행정 허가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취소 또는 말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철거해야 한다.
제24조 도시 계획 조정이나 사회 공공 이익이 필요한 경우, 설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옥외 상업 광고 시설도 철거해야 하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광고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치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도시 건설 필요로 인해 옥외 간판 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광고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옥외 간판 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스스로 철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제4장 안전 관리 책임
제25조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옥외 광고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 광고를 깔끔하게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에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자와운영자는 즉시 수리, 보수 또는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 시설의 일상 순찰 제도를 수립하고, 불법 설치 또는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 광고 시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와 간판 설치의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옥외 광고 및 간판설치자,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의 신용 정보를 공공 신용 정보 관리에 포함시키며, 신뢰에 대한 공동 장려 및 신용 불량에 대한 공동 처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27조 기관 및 사업 단체가 불법으로 공익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이들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여전히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옥외 광고 시설 설치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县) 도시 관리 부서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县) 도시 관리 부서는 단체와 개인의 고발 및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이미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 처벌 권한이 있어, 현(县) 종합 행정 법 집행 부서에서 시행하며, 다음의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도시 도로 관리 조례》, 《하이난성 도시 계획 조례》, 《하이난성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제5장 부칙
제30조 본 방법은 릉수리 자치현 도시 관리 부서가 해석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주요 내용 요약>
1.특징
릉수리족 자치현의 옥외광고 시설 관리 방법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 공간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강조한다. 옥외 광고를 상업 광고, 간판 광고, 공익 광고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 방침을 제시하며, 설치는 과학적 계획, 합리적 배치,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관리방법
현 도시 관리 부서는 특별 계획을 수립하여 금지 구역, 제한 구역, 전시 구역을 명확히 하고, 설치 요소와 관리 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설치자는 법에 따라 승인제 또는 등록제를 통해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승인된 장소, 위치, 형태, 규격, 수량, 기간 및 기술 규범 요구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 설치자와 운영자가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3. 다른 지역규정과의 비교
란저우시의 옥외광고 관리 방안과 비교하면, 두 지역 모두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란저우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조하며, 광고 내용의 이념적 기준을 명시하는 반면,릉수리족 자치현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 공간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한다. 또한, 설치 기간에서 란저우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는 반면, 릉수리족 자치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역사문화 보호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광고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반면, 릉수리족 자치현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