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미국]새로운 표지판 규정에 대한 공청회 예정
사업주들이 새로운 표지판 규정이 향후 모든 광고판을 금지하고 디지털 표지판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표지판 규정에 대한 공청회 예정
[사진1] 포케텔로(Pocatello) 시의 옐로우스톤 애비뉴와 오크 스트리트 교차로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
시의 제안된 표지판 법령 변경 사항에는 이와 같은 광고판의 조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아이다오 스테이트 저널(Idaho State Journal) 사진)
포케텔로(Pocatello) 시의 표지판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근 포케텔로 시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Gate) 시 관계자들은 향후 모든 광고판의 수를 제한하고 디지털 표지판의 조명 시간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케텔로 시 계획 및 조정 위원회는 4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시 청사의 의회실에서 열리는 공개 청문회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예정 되어 있다.
포케텔로 시 공공 사업 담당인 제니퍼 플린(Jennifer Flynn)이 3월 14일에 시의 계획 및 개발 서비스 부서를 대표하여 브라이언 블래드(Brian Blad) 시장과 시의회에 보낸 집행 요약 서한에 따르면, 새로운 표지판 규정 개정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게 하고, 표지판에 관한 지역 사회 여론에 대응하며, 시의 표지판 규정을 사업주들에게 친숙하게 만들면서도 지역 커뮤니티의 미적 경관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30년 이상의 지역 광고 경험이 있는 상업 부동산인 인 프랭크 누딩(Frank Nuding)과 솔트레이크시티 본사를 두고, 포케텔로 시에 여러개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표지판 제조업체 예스코(YESCO)의 임원인 제프 영(Jeff Young) 등 지역 사업주들은 새로운 규정이 사업주 친화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누딩과 영 모두 새로운 표지판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특히 표지판 광고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처에 손해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표지판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약 400명 정도였다.
집행 요약 서한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 응답자 중 대다수가 '기둥 광고판, 빌보드 및 전자 메시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표지판을 싫어한다고 하며 벽 표지판, 기둥 현수막 표지판 및 기념비 표지판을 더 선호한다.
[사진2] 돛형 배너 모습
또한 집행 요약 문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 결과, 배너, 돛형 배너(sail ), 그리고 정원 표지판과 같은 임시 표지판 또한 싫어한다는 것을 결과가 나왔다.
집행 요약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구전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업체를 찾아 방문한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표지판이 사업체를 방문하게 하는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표지판이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disagree) 강력하게 반대한다(strongly disagree)고 표시한 유일한 범주였다.
2023년 8월에 도시계획국은 시민들의 우려와 사업 필요 사항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대폭 개정된 표지판 규정을 제시했다.
11월에 도시계획 및 조정 회의가 열릴 때 표지판 관련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규정에 대한 결정을 잠정 중단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의회 앞에서 예정된 12월 공개 청문회는 포커스 그룹이 표지판 규정 변경 사항을 다듬을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되었다.
집행 요약 문서에서는 '도시계획국은 소상인, 시민, 시 당국자 및 그 사이의 모든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표지판 설치 업자, 도시 기획자, 소상인, 계획 및 조정 위원회 회원, 포케텔로-처버크 상공회의소 회장 및 우려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하여 도시 표지판 표준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두 차례 옥외광고 회사와의 만남도 가졌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집행 요약 문서는 표지판 규정 개정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기존 표지판의 표면을 변경하거나 벽화를 추가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금지된 표지판 목록에는 오프 프레미스 표지판인 빌보드 표지판과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소유지에 있는 표지판이 포함된다.
— 디지털 전광판은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사업체 운영 시간 혹은 덜 제한적인 시간대에 밝게 유지될 수 없다.
— 새로운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새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표지판은 합법적이며, 허용되는 표지판으로 선언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디지털 표지판으로 변환되는 것은 금지된다.
플린은 최근 아이다호 스테이트 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몇 가지 제안된 표지판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각각의 높이에, 즉, 각각의 건물 측면에 표지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체 당 표지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중 임차시설에 대한 기본 표지판 계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벽화 및 유리창 표지판과 같이 표지판 설치를 위해 표지판 설치업자가 있어야하는 표지판 형태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표지판의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플린은 덧붙여서 '이 수정안에서는 향후 신규 빌보드 광고판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빌보드 광고판의 최대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빌보드 광고를 금지하거나 빌보드 광고가 앞으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빌보드 광고판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새로운 빌보드 광고판 정책을 최대치로 설명하지만 이를 비평하는 측에선 그 최대치라는 것이 특정한 수의 빌보드 광고판이 허용되며 한 개의 빌보드 광고판이 철거되면 다른 빌보드 광고판을 대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플린은 인터뷰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영(Young)은 각종 청원 웹사이트인 Change.org을 통해, 지난 12월에 제정된 제한적인 포케텔로 시 표지판 규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328명의 서명을 모았는데, 이는 도시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숫자이다.
최근 전화 인터뷰 도중에 누딩은 포케텔로 시 표지판 규정 변경에 대한 시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시가 의사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시의회가 빌보드 광고판 금지를 이전에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온라인으로 7분간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400명 미만의 응답자를 기반으로 한 가정과 해석 외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누딩은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사업체에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 영은 새로운 규정을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문제가 많으며, 비즈니스에 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영은 먼저 법규에 맞지 않는 표지판에 이의를 제기한다.
'시가 개입해서 허가를 발급하면 그 표지판을 표지판이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 표지판은 이제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해, 승인된 표지판 또는 합법적인 표지판 대신 불합치한 표지판 또는 부적합한 표지판이 됩니다. 이는 주로 표지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처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예를 들어, 이 규정에서 과거에는 도시와 고속도로 변에 30피트의 자유 야립형 표지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 개정안 초안에서는 20피트의 표지판만 허용되며, 고속도로로 향한 표지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간과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고속도로 인접지 소유지가 있다면, 광고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30피트의 표지판은 이제 20피트로 규모 축소되어야 하지만 고객들은 실제로 그 표지판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피트가 아닌 30피트의 표지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불합치한 상태에 있는 시의 많은 표지판은 현 개정안으로 통과한다면 불법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영은 또한 조명 기준 및 통금시간에도 의문을 삼았으며 그와 같은 생각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영은 시가 디지털 전광판이 밤에 꺼지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일반 온프레미스 표지판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광고판도 밤에 꺼야 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것은 이 사업체들이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 지역은 도시가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은 사업체가 디지털 전광판을 밤새 켜 두는 이유는 특히 영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아직 도로 상에 교통이 남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록 낮보다는 적겠지만 마케팅 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능한 노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왜 이 사업체들이 표지판을 밤새까지 밝히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밤에도 오가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통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노출이 있습니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노출을 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출만 사고, 신문이나 TV와 같은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은 그들에게 광고 메커니즘이며 그것들을 밤새 켜 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들은 표지판을 끄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어둡게 만들어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에 따르면 디지털 전광판으로부터 나오는 빛 공해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나 도시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전광판에는 이미 전광판을 어둡게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우리가 전광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어둡게 만들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청하는 주변 빛으로부터 0.3 풋 캔들 이상으로 조명을 어두운 상태로 조절하면 도시의 특정 지역은 더 밝아집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밝고, 아무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불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광판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둡게 조절하는 것에 만족해 하지만, 전광판 이외의 다른 곳에는 더 많은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옆에 있는 조명과 같은 지역 조명이 우리의 전광판보다 훨씬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신규 빌보드 설치 한도에 대해 영은 이 새로운 규정이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시는 향후 신규 빌보드의 건설이나 실질적인 기능 개선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린 빌보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재산 권리 문제가 먼저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두 번째로, 개별 빌보드 광고는 독립적인 사업체와 같습니다. 코너에 있는 스타벅스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에 너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스타벅스 매장의 수를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옮길 수 없듯이 다른 스타벅스 매장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옳지 않습니다.'
영과 누딩과 같은 개인들은 새로운 표지판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지역 사업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음 달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우려사항을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