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솔트 세인트 마리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옥외광고 법률 분쟁 사례
온타리오주 솔트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 소재한 두 회사는 간판 철거를 둘러싸고 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실제로 간판이 철거된 후에도 이전투구의 법률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양측 간 법률 공방의 시초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ntercity Property(이하 ‘인터시티’)는 다른 회사(1584904 Ontario Inc., 이하 '158')가 인터시티의 부지 내에 철탑 간판(pylon sign)*이 무단 설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지역 사업체를 광고하는 데 사용되는 높이가 높은 양면 지주간판으로, 캐나다 복합 쇼핑몰이나 기타 상업용 건물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간판
인터시티와 158은 2012년 3월, 인터시티가 철탑 간판 사용에 대한 써드파티 매출의 50%를 배분받는 10년간의 계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10일, 인터시티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58에 늦어도 2022년 3월 15일까지 간판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인터시티는 '귀사가 이 요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터시티는 철탑 간판을 철거하거나(철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귀사가 부담) 철탑 간판의 전체 소유권을 갖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구책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158은 3월 15일 마감일까지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158의 설명이 명시되어 있다. '인터시티 또는 해당 부지의 임차인이 광고판 바닥에 몇 달 치의 눈과 잔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158은 인터시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눈이 치워지거나 충분히 녹으면 간판 철거를 준비하고 간판이 철거될 때까지 매달 1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인터시티가 자체 비용과 경비를 들여 제설작업을 진행한 후 곧바로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시티는 158이 선불로 300달러와 간판 활용 비용으로 2,000달러를 추가 지불하면 3개월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회신했다. 2월 25일, 158은 2,000달러의 비용이 '상업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4월 27일, 인터시티는 158의 간판 철거 명령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을 통해 법정 소송에 착수했다. 그러나 158의 대리인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소액 청구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시티는 동의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5일, 158은 인터시티에 눈이 모두 녹아 간판 철거를 위해 계약업체를 고용했다고 전했다. 간판은 5월 24일에 철거되었지만, 양측은 6월 1일에 열린 법원 심리에 참석했고, 인터시티는 7,000달러의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원고가 간판의 무단 침범 상태가 해소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 소송 일정을 잡을 수 없었다. 원고는 법정 시간을 예약하기 전에 먼저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심리 일정은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인터시티는 당시 1만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새롭게 요구했으며, 이는 법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158 역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만 3,000달러를 청구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터시티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간판을 직접 철거한 다음 법원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시티는 이러한 방안을 고려했거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고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담당 판사는 지적했다. 그리고 158은 2022년 3월 마감일까지 간판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판사는 기록했다. '철탑 간판에 눈이 쌓여 철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158은 인터시티의 눈 관련 조치로 인해 계약 의무를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단순히 눈을 이유로 자체 비용 부담만 늘렸을 뿐이다. 그 후 158은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2022년 2월 22일자 서신에서 인터시티가 요구한 2,000달러는 불합리하지 않았으며, (158)이 제안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결국 담당 판사는 인터시티가 '고소의 근거가 된 (철탑 간판이) 철거된 시점까지'라고 주장한 금액인 7,000달러를 인터시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법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