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정보
Mission1.해외 경관개선사업 사례 및 사업 효과 분석
1. 미국: 주민 설문조사와 여론 평가 등을 통한 사업효과 분석으로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강인영)
2. 일본: 공공성·실시 주체의 타당성 등으로 경관개선사업 성과 측정(박미경)
3. 캐나다: 정보 제공은 기본, 도시계획의 심미적 요소로 활용(조현도)
4. 독일: 주변과의 조화에 초점을 둔 '상생'의 경관개선사업 진행(장성준)
5. 영국: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람베스 구를 중심으로(김우종)
6. 중국: 시민들의 적극 참여 아래 도심과 주거지역 환경 개선(이지행)
7. 프랑스: 심미적 요소와 경제적 활력을 고려해 도시 분위기에 맞는 간판 개선(최현아)
Mission2. 해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분석
1. 독일: 건축규정과 동일한 법적 제재 아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와 활동은 부족(장성준)
2. 미국: 국가적 노력과 지자체의 구체화가 빚어낸 미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강인영)
3. 일본: 점검 기준과 방법 제시에 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는 미흡(박미경)
4. 중국: 대형 옥외광고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강화(이지행)
5. 캐나다: 공공안전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조현도)
6. 프랑스: 지자체와 공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최현아)
Mission3. 해외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및 사례 조사
1. 미국: 지역민과 더불어 각 주와 지자체 중심의 엄격한 규제 및 단속(강인영)
2. 일본: 주변 경관과의 통일성에 줌점을 둔 일본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책과 규제(박미경)
3. 캐나다: '진흥'보다는 '규제'에 힘 실은 캐나다 고속도로변 광고물 정책(조현도)
4. 독일: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독일 공공도로변 광고물 운영의 특성(장성준)
5. 영국: 경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강력하게 단속(김우종)
6. 중국: 특별 규정 없이 교통과 안전 저해 시 강제철거 및 벌금 부과(이지행)
7. 프랑스: 도시 규모와 옥외광고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허용 혹은 금지(최현아)
Mission4. 해외 옥외광고 핫이슈 및 주요 옥외광고 정책동향
1. 미국: 정치 표현의 자유가 반영된 선거 옥외광고물 현황과 관련 정책(강인영)
2. 중국: 인구증가와 디지털기술 발달로 옥외광고에 대한 이미지 혁신(이지행)
3. 일본: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옥외광고물 게시 관련 기준(박미경)
4. 독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 도시의 옥외광고 운영 규정(장성준)
5. 프랑스: 도시미관 보호를 위한 옥외광고 통제 그 부작용과 대안(최현아)
6.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광고 규제 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조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