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의 감시 단체는 새로운 일련의 보고서에서, 오클랜드 경찰에 중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며, 시의 게시판 광고 계약으로 인해 8,800만 달러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알라메다 카운티 시민 대배심원단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의 경찰 업무와 민간 옥외 광고판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잃어버린 기회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판 회사들이 시의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 의원과의 이해관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지역 기관들이 향후 거래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경찰의 기술력에서의 '놓친 기회들'

시민 대배심원단은 오클랜드 경찰청이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길거리 경찰 숫자가 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오클랜드 경찰청은 범죄 대응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성을 강화시킬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민 대배심원단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오클랜드 시내에 설치된 290대의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지자체 통제 아래 두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카메라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Gavin Newsom)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California Highway Patrol, CHP)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클랜드 경찰청은 현재 이러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온 신고에 대해 언제 반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프로토콜)'가 없는 실정이다.

시민 대배심원단은 오클랜드 경찰청의 장비들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했다.  가령, 자석식 GPS 추적기는 그 제한적인 범위나,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휴대전화 데이터 캡처 기술 때문에 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이 향상되면, 오클랜드 경찰청의 '실시간 범죄 센터' 계획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지역 허브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대배심원단은 만일 과학 기술이 오클랜드 시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 더 잘 구현되고 활용된다면, 그것이 경찰력을 늘리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8년 12월 28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오크랜드의 브로드웨이와 그랜드 애비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마초 사용을 장려하는 대마초 광고 게시판들이 선보였다. (사진 출처: Laura A. Oda/Bay Area News Group)

광고판 계약으로 시가 잃어버릴 재정 손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두 개의 옥외 광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지난 여름 시 의회에 제출된 다른 법안보다 향후 30년 동안 8천8백만 달러 적은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시민 대배심원단은, 시의회가 캘리포니아 옥외광고 시장의 또 다른 선두주자 중 하나인 클리어 채널 커뮤니케이션스(Clear Channel Communications)의 제안이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 의회가 베커 보드(Becker Boards)와 아웃프론트 포스터 인터스테이트(Outfront Foster Interstate)와 계약을 체결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커(Becker Boards)사는 이전에 오클랜드 기반의 아메리칸 원주민 건강 센터를 포함한 다른 비영리 기구와 민간 건물주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들이 실지로 베커 사의 제안을 통해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배심원단은 발견한 가능한 이해관계에 따르면, 해당 건강 센터는 '이전에 시 의회 의원의 배우자를 유급 컨설턴트로 고용했으며, 의원의 성인 자녀도 해당 기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특정 의회 의원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아메리칸 원주민 건강 센터의 웹사이트에는 노엘 갈로(Noel Gallo) 의원의 아들인 노아(Noah)가 이 기관의 이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배심원단의 보고서는 해당 의원이 베커/아웃프론트와의  거래를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었다고 언급했다.

당시에는 해당 시 의원의 부인이 오클랜드 라티노 상공회의소의 이사회에 있었으며, 이 상공회의소는 베커/아웃프론트 거래를 통해 무료 옥외 광고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종적으로 오클랜드 시는 베커와 아웃프론트 합작사와 31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10년 연장 옵션을 포함하며, 총 6,8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거부된 클리어 채널의 제안을 채택했다면, 오클랜드 시는 초기 30년 기간 동안 1억 5천6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시 의회는 공개 토론 없이 동의안 계획에 따라 계약을 승인하였는데, 시 의회가 “공식 의회 문서에 맹목적으로 삽입된 내용과 문구를 제공함으로써” '옥외광고 회사 로비스트들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의회를 감당하고 있던 역사적인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논하며, 오클랜드 시가 가능한 한 수익성 높은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실지로는 비경쟁적인 절차에 의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의 관행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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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의 오클랜드 시의회가 통과시킨 옥외광고 계약 법안에 수록된 시 재정에 미칠 영향 평가는 아래와 같다.

※ Agenda Report, City of Oakland, May 23, 2023. 첨부 파일 참조

재정 영향 

제안된 이전(relocation) 계약은 시와 특정 오클랜드 기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잠재적으로 6천8백만 달러($68,000,000)의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제안된 이전 계약의 기간 동안 각 광고 표지판의 운영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계약의 기간 동안 광고 표지판 하나당 연평균 16만8천 달러($168,000)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표지판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시의 자금이 최소한 지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이전 계약 체결 시, 시 계획 및 건축 부에 지불해야 하는 5만 달러($50,000)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기존의 50개 광고 표지판을 제거하는 데는 시의 재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다. 베커 사와 아웃프론트 사는 기존 광고 표지판 제거와 관련된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이며, 이는 모든 물적, 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베커 사와 아웃프론트 사는 기존 광고 표지판 제거 비용의 100%를 부담할 것이다.

[첨부파일] 

오클랜드 시 옥외광고 계약 통과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