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 다운타운의 거대한 LED 표지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끌어낸 마이애미 시민들

- 마이애미 표지판 조례 개정안 철회

- 오렌지 배럴 미디어의 로비스트가 가로챈 마이애미의 중단된 LED 광고판 철회 조치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마이애미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형광고판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최근 시 의회 결정에 대해 번역 정리한다.   

다운타운의 거대한 LED 표지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끌어낸 마이애미 시민들

마이애미 시위원회는 목요일에 공공 부지에 설치된 거대한 LED 표지판에 반대하는 5개 시 구역의 65명 이상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점심을 위한 긴 휴식을 취한 다음, 다운타운 지역에서 거대 광고판을 허용하는 조례를 철회, 원안으로 돌리는 안건을 4대 1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시는 기존의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 광고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유일하게 마놀로 레예스(Manolo Reyes) 시위원만이 반대 투표했는데, 그는 이번 결정으로도 여전히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광고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했으며,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광고판에 반대해 왔다.

회의는 미겔 가벨라(Miguel Gabela) 시위원은 처음에 크리스틴 킹(Christine King) 의장이 3대2로 통과시킨 4월 개정안을 반영하고, 오렌지배럴 미디어(Orange Barrel Media)의 로비스트가 작성한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혼란스러웠다. 이 수정안은 예외로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과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에 광고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벨라 위원의 수정안은 아드리안 아르쉬트 센터를 제외했는데, 이는 카운티가 관할권을 주장한 이후, 시로부터 허가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벨라 위원은 킹 의장의 수정안에 포함된 운영 시간, 밝기 및 내용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파르도(Pardo) 위원은 베테랑처럼 혼란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존 표지판을 규제하려는 동료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규제가 철회 조례에 추가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안도감과 장기적인 안전을 동시에 가져 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르도 위원은 자신과 시 변호사 조지 와이송(George Wysong)이 리스 조항 및/또는 위반 사항을 통해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박물관에 강제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와이송 변호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표지판을 철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킹 위원장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을 예외로 두는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와이송 변호사는 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는 표지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와이송 변호사는 말했다.

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이번 회의는 조례 철회에 대한 여론이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로 제시된 자리였다.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직원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노란 셔츠를 입은 몇몇 사람들은 '미디어 설치물'들을 옹호하였지만, 그들 중 약 절반은 고용 보장을 원하는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직원들이었다.

이날 모인 대다수의 청중들은 표지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주 하원의원 비키 로페즈(Vicky Lopez: 공화당 지역), 몬티 트레이너(Monty Trainer), 최소 두 명의 전 시위원회 후보자, 그리고 프로스트(Frost) 과학 박물관을 설립한 교육자이자 자선가인 필립 프로스트(Dr. Philip Frost) 박사와 같은 저명한 연사들이 포함되었다. 필립 프로스트 박사는 영상을 통해 이곳이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며, 자신의 이름을 딴 박물관 방문객들의 경험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프로스트 박물관 직원들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옥상의 별 관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하지만 목요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조례 철회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 파르도위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이 사업 뒤에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회사로부터 거의 30만 달러를 받은 전 시위원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전 시위원은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공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시민들이 깨어나고 더 현명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평소 시청에 자주 참석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안이 단순히 표지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공익과 특수 이익 간의 전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라고 전 시위원 후보 마빈 타피아(Marvin Tapia)가 말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의 소리가 들리도록 요청했고, 특수 이익과 소송을 위협하는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한 여성이 말했다. 브릿 세이저(Britt Sager)는 시위원들이 '귀머거리'라고 주장했다.

  

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브랜든 존스(Brandon Jones)은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심장과 영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존 돌슨(John Dolson)은 유명한 영화 '쿨 핸드 루크(Cool Hand Luke)'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것은 의사 소통의 실패입니다.'를 인용하며, '우리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질책했다.

또 한 명의 시민은 옥외광고 회사에 굴복하는 개정안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들이 장차 선거에서 혜택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페이 투 플레이 (Pay to Play) 시스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 전광판을 허용하는 조례를 지지한 전 시 위원 알렉스 디아즈 델라 포르티야(Alex Diaz de la Portilla)에게 오렌지 배럴 미디어가 27만 6500달러를 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 다른 정치 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기부로 인해 뇌물 혐의로 9월에 체포되었다.

※ '페이 투 플레이 시스템(Pay to Play System)'은 일반적으로 정치 활동에 기업이나 단체가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로써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이 특정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편집자 주

또 다른 시민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많은 시위원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는 오렌지 배럴 미디어가 여러 정치 후원회에 기부한 직접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지난 4년 동안 총 6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로, 카롤로(Carollo)의 적수로 왕성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빌리 코벤(Billy Corben)은 '이것은 마이애미 마피아에 대한 시민들의 단죄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편인가요? 아니면 마피아의 편인가요?'라고 주장했다.

정치 여론 조사자이자 D2 선거구 유권자인 페르난드 아만디(Fernand Amandi)는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예술분야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다소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월 개정안에서 킹의 편에 섰던 가벨라(Gabela)에게, 그가 오랜 동안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동료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경우, 저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D2 선거구 시의원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고 아만디는 말했다.

다른 여러 발표자들도 D1 구역 시의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가며, 결정적인 표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가벨라(Gabela)는 한 순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가벨라(Gabela)가 친구이자 선거 자금 후원자인 전 주 하원의원 매니 프리에게즈(Manny Prieguez)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매니 프리에게즈는 지난 1월에 오렌지배럴 미디어(Orange Barrel Media)를 옹호하기 위해 등록한 로비스트로, 자신이 당선시킨 가벨라가, 취임한 두 달 후 킹의 직원들이 조례 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프리에게즈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벨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토니 소프라노 같은 태도 때문에 라드라(Ladra)가 그를 '갱스터 시위원'이라고 부른 그는 늘 시가 발생하지도 않는 수백만 달러의 잠재적인 소송만을 우려한다고 말하며, 어떤 방법으로 든 표지판을 규제할 방법을 원했다. 목요일, 그는 파르도(Pardo)와 와이송(Wysong) 변호사에 의해 조례 철회와 추가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저는 단지 규제를 원할 뿐이고 소송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분명히 로비스트들과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즉각적으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유일한 사람은 다운타운 주민 협회(Downtown Neighbors Association) 회장 제임스 토레스(James Torres)였다. 그는 명백히 불법적인 허가를 철회하지 못한 것은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온 토레스는 완전한 철회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도 임대 계약을 통한 제거 방법에 대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이 그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후에 전 시 위원인 사비나 코보(Sabina Covo)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파르도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전 D2 지역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마치 3년 반 후에 그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파르도를 겨냥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시민들은 목요일의 결정을 마침내 승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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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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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2023년 2월 9일에 시의회는 수정된 플로리다 마이애미시의 규칙 2-779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14140번 조례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는 2023년 1월 12일에 채택된 14128번 조례의 개정사항이다.'

'그리고, 이 2023년 개정안 이전의 조례는 2015년 7월 23일에 채택된 13536번 조례이다.'

'그리고, 2023년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전반적인 변화가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와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향후 LED 표지판 및 과도하게 큰 표지판에 대해 이전 조례 13536에 더 부합되도록 조례 14140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따라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시 시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정한다:

제 1 절.  이 조례의 서문에 포함된 전문과 결론은 참조로 채택되며 이 조항에 완전히 기술된 것처럼 통합된다.

제 2 절.  마이애미시 규칙 제 2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취소선으로 표시된 단어 및/또는 도표는 삭제된다. 밑줄이 그어진 단어 및/또는 숫자는 추가된다. 나머지 조항은 현재 유효하며 변경없이 유지된다. 별 표시는 생략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자료를 나타낸다.

제 2장 

제 9조 시 소유 자산

* * * *

2-779 절. 정부 소유 건물의 옥외 광고판 및 현장 표지판.

(a) 시의 규정이나 토지용도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면서, 마이애미 시 중심부와 이 절에서 특정한, 특정 정부 소유 건물 혹은 주차 관리국 본관 건물에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노상 주차장 관리국에 위치한 마이애미시 건물 또는 이 절에서 정해진 건물은 수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며, 정부 소유자 혹은 공간 활용으로 수입을 버는 501(c)(3) 기관이 운영하는 집회, 공연, 전시 이벤트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이 절에서 설명된 옥외 광고판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의 관련 규정이나 제한의 적용을 받고, 기존의 임대계약이나 관리계약 하에 허용될 수 있으며, 오직 다음과 같은 장소와 주차관리청 소유 시설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1) 제임스 L. 나이트 센터(The James L. Knight Center) (400 Southeast 2nd Avenue, Miami, Florida); 

(2) 올림피아 극장과 구스만 공연 예술 센터(The Olympia Theater and Building/Gus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74 East Flagler Street, Miami, Florida); 

(3) 마이애미 어린이 박물관(Miami Children's Museum) (980 MacArthur Causeway, Miami, Florida);

(4) 베이프론트 파크(Bayfront Park) (401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5)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erez Art Museum Miami (“PAMM”)) (1103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6)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아드리엔 아르쉿트 센터(Adrienne Arsht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f Miami Dade County) (“Adrienne Arsht Center”) (1300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7) 모리스 A. 페레 파크(Maurice A. Ferré Park) (1075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83)  버지니아 키 비치 파크(Virginia Key Beach Park) (4020 Virginia Beach Drive, Miami, Florida);

(94)  옴니(Omni) 혹은 SEOPW CRA 내 정부 소유지

(105)  노상 주차 관리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 일명 마이애미 주차 관리청(Miami Parking Authority (“MPA”)).;

(6) 올림피아 극장 및 건물/구스만 공연 예술 센터(174 East Flagler Street, Miami, Florida);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1103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아드리엔 아르쉬트 공연 예술 센터(Adrienne Arsht Center)(1300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에 위치한 디지털 표지판(부속절 2-779(a)(6)(ii) 정의)은 조례 14140의 규정에 따라 허가, 건설 및 운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표지판의 수리, 유지보수 또는 재건축도 포함된다. 조례 15416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지판은 절 2-779(a)(6) 및 절 2-779(h) 조례 15416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i) 아드리엔 아르쉬트(Adrienne Arsht) 센터에는 두 개의 면을 가진 하나의 표지판 구조물만 허용된다.

(ii) 2-779(a)(6) 절에 따른 디지털 표지판은, 해당되는 경우 마이애미 시의 용도계획 조례인 마이애미 21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14140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디지털 독립 표지판은 면당 1,800 제곱 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지털 표지판 당 표지판 면은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표지판 면의 맨 위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10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iii)

(iv)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의 RTZ 용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이하 “카운티”)가 디지털 독립 표지판의 허가를 처리할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 카운티는 조례 14140에 따라 해당 표지판을 검토해야 한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조례의 33-82(c)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카운티의 표지판 조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v) (i) 

(vi) (ii) 

(vii) (iii) 

위에 명시된 위치 중, 아래 위치가 디지털 독립형 표지판 위치로  간주된다:

(i) 베이프론트 파크(Bayfront Park);

(ii)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 

(iii)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Adrienne Arsht Center); and 그리고,

(iv) 모리스 A. 페레 파크(Maurice A. Ferré Park).

위에 명시된 위치 중 다음 위치는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로 간주된다:

(i) 베이프론트 공원;

(ii)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iii)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

(iv) 모리스 A. 페레 공원.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 (i), (ii) 및 (iv), 베이사이드의 마이애미 마리나 및 베이사이드 마켓플레이스는 모두 시의 공동 소유 하에 있으며, 이러한 표지판 내용으로 온프레미스 표지판인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간주된다. 상기 목록에 있는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 (iii)와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모든 인접 부지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공동 소유하에 있으며, 이러한 표지판 사본이 현장 표지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하나의 위치 또는 구내로 간주된다.

(b) 정의. 

참고자료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4/26/miami-led-sign-repeal-hijacked-orange-barrel-lobby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