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미국]거리와 고속도로를 위 한 교통 통제 장치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안
미 연방정부 유머스러운 고속도로 전자 게시판 제한
.
[사진1] 미국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온 '유머러스한' 전자 게시판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청 (FHWA)의 강경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
(AP 제공)
미 연방 고속도로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은 미 전역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미소를 짓게 했던 전자 게시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오하이오 고속도로 선상에선 운전자들에게 시댁에 늦게 도착하려면 '속도를 줄이라'고 알리거나, 뉴저지 도로가 할로윈 팬들에게 '호커스 포커스,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해서 운전하라'고 조언하던 날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
※ 호커스 포커스(Hocus Focus)는 보통 마술사가 어떤 마법적인 효과를 만들 때 사용되는 표현. 이는주로 주술사나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면서 마법의 변장이나 마법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로, 이표현은 종종 놀람이나 충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종종 'hocus pocus'는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진2] 오하이오 교통국/ 페이스북 캡쳐
지난 12월, 연방 고속도로청(FHWA)은 전국의 도로 관리자들을 위한 최신 지침을 발표하면서, 게시판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으며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연방 고속도로청은 '부차적인(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시판들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더 이상 운전자에게 'yah blinkah를 사용하라'고 경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애리조나 주에선 고속도로를 따라 등장하는 많은 다른 유머스러운 게시판 중 하나인 '운전자에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라(just a sign asking a driver to use turn signals)고 요청하는 게시판'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 'Yah blinkah'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로, 'your blinker (깜박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use yah blinkah'는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라'라는 뜻이다.
[사진3] 지역적인 뉘앙스를 지닌 보스톤 93번 고속도로 전자게시판, 2014년: 사진 마이클 드와어(Michael Dwyer)/AP 제공
이번 지침에 따르면, 미연방 고속도로청은 이러한 유머스런 게시판 내용들로 인해, 다른 교통 관련 상황에서 규제, 경고 및 안내와 같은 게시판의 중요한 역할을 감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연방 고속도로청 대변인은 액시오스(Axios)측에 밝히길,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각 주정부들은 가변 메시지 게시판에 교통 안전 메시지를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 그리고 메시지의 구체적인 단어 선택에 대해 좋은 판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이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워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연방 고속도로청은 이번 규정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각 주 교통국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3년 12월 19일 제정, 2024년 1월 18일부로 시행된 미연방 고속도로청의 교통 통제 장치에 관한 연방 차원의 통합 지침 개정안중에 이 기사와 관련된 지침 발췌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연방 표준; 거리와 고속도로를 위한 교통 통제 장치에 관한 통합 지침(MUTCD: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for Streets and Highways); 개정
거리와 고속도로를 위한 교통 통제 장치에 관한 통합 지침(The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MUTCD)(이하 '지침'이라고 함)은 미연방 고속도로청 규정에 의해 의거, 미연방 고속도로청이 승인하고 모든 공공도로, 자전거 도로 또는 대중 여행을 위해 개방된 사설 도로에 사용되는 교통 통제 장치의 국가 표준으로 인정된다. 이 최종 규칙의 목적은 교통 통제 장치의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성을 촉진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 지침, 대체 규정 및 지원 정보를 수정하고, 교통 통제 장치의 응용에서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된 이번 지침은 지침의 11번째 개정으로 명명된다.
요약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심각한 도로 상해나 사망 없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2022년 1월에 발표된 '국가 도로 안전 전략(NRSS)'을 지침으로 삼고, 도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규범으로 도로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안전 시스템 접근법의 5가지 목표 중 하나는 보다 안전한 도로이다.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는 주변 토지 이용, 도로의 기하학적 설계, 그리고 교통 통제 장치의 균일하고 일관된 적용이 포함된다. 이 지침은 후자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모은 것으로, 처음 두 가지에 대한 주, 지역 의사 결정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미연방 고속도로청은 도로 사망자 및 심각한 부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대책과 전략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검증된 안전 대책' (Proven Safety Countermeasures Initiative: PSCi)을 개발하였다. 또한 교통 기관이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를 실행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 지침은 국회의 요구사항인 일명, 양당의 기반시설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으로도 알려진,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의 일부이다.
I. 용도
이 지침은 국가적인 교통 통제 장치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개발되고 조직되었으며, 일반인의 여행을 위해 개방된 모든 도로, 자전거 도로 또는 공유 이용 경로에 적용된다. 이는 주정부 또는 지방 정책에 대한 정보로 사용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설계와 특성 또는 도로의 기하학적 설계에 대한 정보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여행방식을 우선시하거나 토지 이용 또는 다른 이동 수단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관련 지방 당국 및 도로 소유자가 일반인의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도보, 자전거 타기, 대중 교통, 자동차 이동 또는 여러 이동 수단의 조합을 우선시하는 토지 이용(예: 대중교통 중심 개발) 및 도로 설계를 결정한다. 교통부(DOT)는 심각한 도로 상해나 사망사고가 없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안내 규범으로 채택하는 전국도로 안전 전략(NRSS: National Roadway Safe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NRSS에 설명된 대로, 도로 설계는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로 시스템 주변 환경은 다른 교통 수단과의 교차로, 철도 및 대중 교통과의 교차로 등을 포함하여 여행객들이 감당해야 할 안전 위험을 만들고 있다. 미연방 고속도로청은 도로에서 상해 및 심각한 부상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대책과 전략을 식별하는 검증된 안전 대책' (Proven Safety Countermeasures Initiative: PSCi)을 개발하였으며, 교통 기관들에게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실행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역별 도로 설계가 결정된 후, 이 지침은 교통 통제 장치가 도로 사용자에게 그 설계 의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2. 표지판
가변 메시지 표지판의 안전 경고 메시지
이 지침 2L절에서 연방 고속도로청은 개정안 공고(Notice of Proposed Amendments: NPA)를 통해 가변 메시지 게시판(Changeable Message Signs: CMS)상의 안전 메시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제안했다. 개정안 공고에는 2L장 02관(款)에서 가변 메시지 게시판 디스플레이 상의 교통 안전 캠페인 메시지의 적절하고 허용되는 사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과 표준 단락이 포함되었다. 연방 고속도로청은 이 새로운 문구를 제안하여 사고와 관련된 메시지가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해당 메시지가 표시된 도로 상의 도로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연방 고속도로청은 메시지가 모호한 의미, 대중 문화, 유머를 담고 있거나 교통 통제 장치의 비표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엔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해될 수 있거나 일부 도로 사용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로서의 전체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연방 고속도로청은 가변 메시지 게시판에 표시되는 메시지는 다른 미디어 형태를 주요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전체 캠페인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메시지와 같이, 안전 캠페인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표준을 제안했다.
일부 의견은 제안된 가변 메시지 게시판의 교통 안전 메시지에 관한 조항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고 제안된 조항이 규제 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몇몇은 교통 안전 메시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단일 관(款)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의견을 제시한 많은 사람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전국고속도로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개발한 단속 캠페인 슬로건 이외의 메시지들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는 전반적인 안전 메시지 및 가변 메시지 게시판 사용에 관해 좀더 유연성하기를 요청했지만, 많은 이들은 가변 메시지 게시판의 남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안된 조항을 지지했다. 일부는 개정안 공고가 제한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용 가능한 메시지 리스트를 표준화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응답으로, 연방 고속도로청은 교통 안전 캠페인 메시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2L.07 관에 위치시켰다. 또한, 전국고속도로안전청 의사소통 일정에 국한해서 안전 캠페인 메시지를 제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고속도로안전청은 적용 가능한 지침 조항을 수정하여 기관들이 전국고속도로안전청의 캠페인과 별도로 자체 교통 안전 캠페인 메시지를 개발하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제안된 대로, 메시지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조항들은 대부분 과거 및 현재의 인간 요인들에 대한 연구, 즉, 운전자 정보 과부하, 정보의 이해, 효과적인 교통 통제 장치의 일반 원리들, 특히, 가변 전자 게시판에서의 메시지 전달 등의 영역에서 인간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또한 전국고속도로안전청과 협력하여 개발된 연방 고속도로청의 2021년 가변 전자 게시판 사용에 관한 정책 비망록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채택된 지침 조항들은 공학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고속도로청은 다른 교통 관련 환경 하에서 규정, 경고 및 지침들을 위해 사용될 때, 게시판의 중요성을 감쇄시키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참고자료
https://www.axios.com/2024/01/16/highway-freeway-signs-fed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