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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옥외광고 규제의 분산

조회수 : 720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no. 2690 lundi 13 novembre 2023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현재 '옥외' 광고, 즉 공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환경 법령, L.581-2조)의 규제는 국가, 지방 정부 및 지자체 시장 간에 규제 권력이 분산어 있습니다. 실제로 옥외 광고에 관한 권한은 지방 관서에 해당하는 현장 기관이 행사하지만, 지방 광고 규정(RLP)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관할 지역 시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중앙 정부가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환경 법령, L.581-14-2조).

- 규제권한의 분산화?

2021년 8월 22일의 '친환경 기후'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로 옥외 광고 규제 권한을 관할구역 시장에게 경찰국의 권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환경 법령, L.581-3-1조). 현장 기관은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미학적, 역사적, 또는 풍경적 특성을 가지는 건물[환경 법령, L.581-4조],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광고 전시 [환경 법령, L.581-13조]).

현실적으로, 시장만이 광고 규제에 개입하는 유일한 주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CPIE로의 이권 이양 사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정 시나리오 및 이관 관련 계획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먼저, 시군 계획이나 지방 광고 규정(RLP)에 관한 사안이 2024년 1월 1일에 해당 기관에 관할되어 있을지에 대한 법률적 송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옥외 광고에 관한 경찰국의 권한이 CPIE에 이양되며, 개혁 시행에 따른 여러 구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들은 사실상 개혁이 시행되는 날짜부터 6개월 동안, 즉 2024년 6월 30일까지 경찰 권한 이양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CPIE의 대표는 자동적으로 경찰 권한 이양을 포기할 수 있는 추가 1달, 즉 2024년 7월 31일까지 반대 권한을 갖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PCI (지역간공동체연합)는 관할 지역 내 시장 중 아무도 이권 이양에 반대하지 않으면, EPCI의 대표는 EPCI의 전 지역 관할 내에서 경찰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들이 이권 이양에 반대를 표명하지만, EPCI 대통령이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반대하지 않은 시장들의 관할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경찰국이 옥외 광고 규제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PCI 관할 내의 시장들이 경찰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EPCI 대표가 2024년 8월 1일 전에 포기할 경우, 경찰 권한은 EPCI의 회원 지역의 각 시장에게 강제 예속 됩니다. EPCI 대표는 시장 중 한 명이 이권 이양에 반대했다는 첫 반대에 대한 통지 시점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8월 1일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시군 계획이나 광고 규정(RLP) 이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만약 시장의 인구가 3,500명을 초과한다면, 경찰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에게 배정되며, 인구가 3,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EPCI 대통령에게 이양됩니다. - 시장은 이 이양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2024년 1월 1일에 경찰 권한은 시장에게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며(PLU나 RLP에 관련이 없는 3,500명 미만인 지방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후로는 PLU나 RLP에 관한 이권을 가진 경우, 해당 기능이 EPCI 대표에게 이권 이양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 또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EPCI 관할 지역 내에서 권한은 시장이나 EPCI 대표 중 어느 쪽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EPCI에 'RLP'나 'PLU(도시개발계획)' 이권이 이양되거나 새로운 지방 사업체 집행이 선출된 경우, 기존의 제17조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반대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옥외 광고를 규제하는 경찰국의 행정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긴 하지만, 지역 수행 권한을 표준화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기관에서는 '옥외 광고 규제에 관련된 경찰국 권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협의회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환경 법령, L.81-3-1조, 3항)

- 분산된 역량의 범위

옥외 광고 규제 관련 경찰의 권한은 옥외 광고판 설치에 관한 사전 승인 요청을 처리하고, 사전 허가신청을 처리하고, 옥외 광고 장치의 기계적 수정 및 부품 혹은 전면 교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기후' 법 제17조를 시행하는 초안 시행령은 관련 지자체의 시장과 통합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옥외 광고 설치에 관한 사전 승인 요청을 처리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설치 상담에 대한 행정간의 관계 코드 규칙 또한 추후 수립될 예정입니다.

경찰 권한은 법과 규정에서 제시한 국가 규칙 및 필요한 경우 지방 또는 시군간 RLP를 통합하여 해당 지역의 규정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부터 (거리 가구에 대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도시 단위의 크기와 관계없이 조명된 광고물은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소멸되어야 한다는 국가 규칙이 적용됩니다(환경 법령, L.581-35조). RLP는 더 강력한 규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EPCI의 대표는 해당 옥외 광고판의 특정시간대 소등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끝으로 강제 조치를 취할 경우. 공문 및 행정 처분은 형사 사법 기관에 통보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조명된 옥외 광고물을 끄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5등급 위반에 대한 1 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 법령, L.581-87-1조).

일반적으로 광고물, 표지 또는 예비 표지의 불법한 존재를 알게되면, 시장 또는 EPCI는 장치의 제거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리며 필요하면 5일 이내에 시설을 복원하도록 지시합니다(환경 법령, L.582-27조). 관련 공문의 사본이 검찰에게 발송되며, 시장은 취해진 조치에 대해 검찰에게 알려야 합니다(환경 법령, L.581-33조). 이 기간이 지난 후, 관련 위법 옥외 광고판의 소유주는 각 장치 당 1일에 2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장은 해당 벌금을 사용함으로써 최초 행정 명령에 관련하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철거 혹은 수정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환경 법령, L.581-31조). 사전 신고 없이 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RLP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이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는 벌금이 7,500유로로 증액됩니다(환경 법령, L.581-26조, L.581-34조).

이 모든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지방 사회에 이권을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재정법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4년 재정법안은 9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해당 권한을 가지게 될 지방 사회들은 요청 관리, 파일 모니터링 및 검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물질적 및 인적 자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비용은 이권 이양된 비용의 완전한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해 보상되어야 합니다. (번역주 :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 할당에 대한 조항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경찰국으로부터의 규제 권한 이양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방 자치 단체들은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PCI와 회원 지방 사회 간 또는 여러 EPCI 간의 연합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관련 시행령은 시스템을 구체화하는데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관련 지자체 내에서 총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쟁점 사안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문제: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 사회 간에 예산 할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권한의 이양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이 완전히 보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가 새로운 광고 규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권한 이양의 효과적인 시행: 지방 사회가 옥외 광고 규제의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EPCI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 시장과 EPCI 대표 간의 협력과 의사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광고 규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관련 지역 내 시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쟁점 해결을 위한 법적 명확성: 시장, EPCI 대표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 단계에서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시행령의 공개 의견 수렴 결과: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뤄진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방 사회의 의견과 우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리 외곽에 설치된 옥외 광고판 사례

해당 사진 자료는 파리와 같은 특수 경관에 대한 법률 해석과 규제가 고밀도로 작동하는 공간이 아닌, 비교적 법적 기준이 느슨한 지역에서의 옥외광고 실태에 대한 시각 자료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평균적인 옥외 광고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는 판단하에 자료를 첨부함.

1. 파리 남부 외곽도시에 설치된 옥외 광고판 (Ivry sur s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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