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활동적이고 공유 가능한 이동수단 또는 대중 교통의 사용을 장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해시태그 #SeDéplacerLesPolluer을 홍보하는 광고 디스플레이에 필수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24일과 2021년 8월 22일의 법률인 '기후와 탄력성' 법에 따른 적용 사항입니다.
#SeDéplacerLesPolluer [시동을걸면오염됩니다]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표는 친환경적인 이동 방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동 문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량 광고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해당 해시태그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 카풀링, 대중 교통과 같은 활동적 이동 방식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친환경부에서 새로운 이동문화 (Mobilité douce 저탄소 이동방식)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을 촉진하는 개념인 Mobilité douce는 걷기, 자전거 타기, 전기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 사용과 같은 무동력 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Mobilité douce의 이점은 다양한 도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중요합니다.
(번역주 : 프랑스 조달청은 광고산업과 기존 도시 인프라와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음. 향후 프랑스 및 유럽의 도시 인프라의 핵심 쟁점사항이 저탄소 이동방식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환경부에서 해당 정책 보고서의 기조 레퍼런스에 대한 번역을 요약 첨부함. 자칫 광고산업 주제와 연결성이 약해보이나 실제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보고서에 첨부하게 됨을 알립니다.
해당 저탄소 이동방식의 개념은 도시학적으로 80년대 이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독일 북부 네덜란드 스위스를 포함한 서유럽국가중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 해당 정책의 이면에는 석유산업으로 지탱되고 있는 달러 시장을 견제하려는 유로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의 일환임. 걷기, 자전거로 대변되는 해당 이동 시스템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를 필요로함. 기존 도로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해체 및 수정을 기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필요로함. 사실, 해당 정책을 통하여 2차적인 건설 시장의 부흥 효과는 실제로 부차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중 하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해석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기존에 고속도로 및 도로 인프라에 잠식되어 경제적으로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던 토지에 평가 척도가 바뀜으로써 부동산 자본가치가 증폭되는 부차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음.)
ㄱ. 탄소 배출 감소: Mobilité douce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무동력 교통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은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ㄴ. 소음 감소: 연소기관 차량과 달리 Mobilité douce 옵션은 소음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ㄷ. 자원 절약: 무동력 운송 방법은 동력 대안에 비해 최소한의 자원을 소비합니다. 인력 또는 전기 동력 차량에 의존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천연 자원이 보존됩니다.
ㄹ. 건강상의 이점 : 걷기 및 자전거 타기는 개인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므로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활동적인 교통 수단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개선하며 좌식 생활 방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나은 공중 보건 결과로 이어집니다.
ㅁ. 정신 건강 : Mobilité douce에 참여하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며 기분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선택하면 개인에게 레저, 레크리에이션 및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ㅂ. 도시환경개선 :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 특히 짧은 거리를 장려함으로써 도시는 도로 위의 차량 수를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ㅅ. 향상된 안전성: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교통 수단은 종종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시는 Mobilité douce 사용자를 더욱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행 가능한 교통 옵션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ㅇ. 연결성 향상: Mobilité douce는 도시 내에서 더 나은 연결성을 촉진합니다. 보도, 자전거 도로, 공유 공간과 같은 보행자 친화적인 기반 시설의 홍보는 다양한 목적지 사이의 보다 쉽고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여 도시의 접근성과 응집력을 향상시킵니다.
ㅈ. 비용 절감: Mobilité douce는 개인과 지역 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동력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소유 및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저렴하므로 연료, 주차 요금 및 차량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ㅊ.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 지역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와 자전거 인프라는 사람들이 지역 시설을 탐색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육성합니다.
저탄소 방식의 이동문화와 광고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프랑스의 경제 미래를 담당하게 되는 주요 사항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SeDéplacerLesPolluer 서명과 함께 세 개의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짧은 거리 이동에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선호하세요'. '카풀링을 고려하세요'. '매일 대중 교통을 이용하세요'. 신규 친환경법에 따라 모든 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공공 디스플레이, 문구 언론, 휴대폰, 영화관) 및 대중에게 광고가 목적인 경우 매체 및 이메일, 브로셔, 우편함에 넣는 전단지, 소책자,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인쇄 및 발행하는 책자 등 2023년 3월 1일부로 자동차 광고를 포함한 광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SeDéplacerLesPolluer 해시태그가 필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CO2 배출 수준 및 배출 등급(A부터 G까지)을 가시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 체계의 도입은 소비자들이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며 CO2 배출이 적은 차량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옥외광고와 해당 분류 시스템의 홍보를 통하여, CO2 배출량 및 배출 등급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O2 배출 등급 비준조직으로의 비준 신고: CO2 배출 등급을 나타내는 라벨에 관한 비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을 경쟁 및 부정행위 방지 총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법 전문의 L.229-66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