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역 광고세 도입 이후 프랑스의 지자체들의 동향 정보전달을 목표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옥외광고의 거대한 스크린은 도시 곳곳에 존재하여 시각적 오염, 에너지 소모, 시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부추긴다는 명분하에 항상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도시 공공 공간속 야립식 옥외광고판의 난립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한 철거 움직임이 단순히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게시판들이 생성하는 수익금 중 일부는 지방 정부에 기부되는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트 시장 요한나 롤랑은 지역 광고 규정에 따라 광고 패널의 수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도시 공간 내에서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수용하는 최근 프랑스내 지자체들의 동향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 유산과 활기찬 도시 경관으로 유명한 낭트는 오랫동안 예술적 표현과 건축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 최근 몇 년간 상업행위의 회복을 위한 폭발적인 광고판의 확산으로 주민과 시 공무원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도시의 미적 매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오염과 과도한 자원 소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낭트시는 공공 공간을 되찾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풍경을 개선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고판 제거 작업을 통해서 Nantes는 무분별한 옥외광고 산업의 낭트시에서의 관행과 이로인한 생태적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보다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고판 철거는 2023년 1월 하룻밤 동안 진행되어 일상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했습니다. 낭트시 지역 당국, 광고 회사 및 전문 제거 팀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작용되었으며, 각 광고판은 추후 재활용의 가능성을 위해 신중하게 해체 및 운송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시작부터 종료시점 그리고 종료시점 이후까지의 총체적 사이클을 염두하려는 낭트시의 지속 가능한 정책적 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선택입니다'라고 낭트시의 시의원 중 한명이 본 매체에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철거 작업은 도시 광고 전문 업체인 JCDecaux의 크레인 트럭과 4명의 작업자가 담당했으며, 프라테르니테 대로의 프라테르니테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된 8m2 광고판을 분해했습니다. (번역주 : 낭트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옥외광고판중 하나임.) 그 밤에는 나원, 생-에르블랭, 부그네, 오르보, 레제, 생-세바스티앙-수르-루아르의 도시에 110개의 동일한 종류의 패널이 해체되었습니다. 

출처: Dépose d'un panneau publicitairedans une rue de Nantes, début janvier 

(© Rodolphe Delaroque | Ville de Nantes)

'해당 조치를 통하여 우리 시는 낭트시의 풍부한 문화 풍경을 보존하고 최근 누적된 시각적 오염을 줄이며 때로는 과소비로 향하는 생활양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낭트시 시장-

이러한 결정은 시민, 광역지역의 24개 도시 및 전문가들과 2020년 이후 진행된 작업과 협의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침체된 경제활동을 부흥하기 위한 광고 산업의 약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이로인한 무분별해진 야립광고판의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낭트시의 입장입니다.

자칫 반 경제적인 활동으로 비춰질수 있으며, 자유 경제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트시는 도시의 환경 측면을 우선했으며, 이를 통하여 낭트시에 난립하는 다른 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또한 시민 토론을 통해 내린 2023년 첫번째 구체적인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2022년 6월에 재 수립된 지역 광고 규정(RLPm)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한 해당 규정은 영토의 70%를 모든 광고로부터 보호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학교 근처 공간에서의 옥외 광고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모든 12m² 이상의 광고판이 제거되며, 또한, 8m² 스크롤 광고판의 절반 그리고 모든 디지털 광고판의 경우 설치가 불허됩니다. 

“낭트시의 RLP 광고 규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단주의를 지양하며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해보였습니다”,라고 낭트시 측은 시장의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지자체들이 내리고 있는 과감한 선택

이 새로운 규정은 올해 도시의 모든 공공 및 사설 공간에 적용되며, 이로 인해 2024년 말까지 거의 1,000개의 광고 매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낭트시는 '광역지역에서 광고가 45%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낭트 시는 상업적 메시지와 공공 및 사적 공간의 시각 환경의 유지및 보존 관리의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광고매출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조화롭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수도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낭트시의 경우 옥외광고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역주 : 프랑스의 경우 최근 10년간 광고산업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역이용하여 광고산업을 견제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적 이념과 친환경에 대한 규제 사항들을 전파하는 중임. 실제 옥외광고산업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정부의 캠페인을 홍보하는데에 활용하는 편임.)

낭트시의 옥외광고판 난립 규제의 핵심에는 설치 구역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 매체의 배치 및 밀도를 제어하기 위해 구역 제한을 도입되었으며, 사적지, 공원, 주거지역 등 특정 지역은 광고 없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광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크기 및 디자인 지침도 포함됩니다. 이 지침은 옥외광고판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미학적으로 만족스럽고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광고 디스플레이의 사용은 화면 밝기, 표시 시간 및 표시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며, 과도한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 장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해당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해관계자 협의, 인식 제고 캠페인, 규제 변화 대비

2024년: 광고매출 점진적 축소, 지역제한 시행, 사이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옥외광고의 감소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경관으로 이어져 주민과 방문객이 낭트시의 건축미와 문화 유산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새 규정은 과도한 광고로 인한 시각적 소음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혼잡한 느낌을 줄이며 보다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 장소와 사적지를  시각적으로 파괴적인 광고 행위로부터표호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번역주 : 무엇보다도 옥외광고산업의 중심에는 대기업의 자본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경제 활동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산경제를 통한 프랑스 전체 생산량 증가 차원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통한 야립광고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홍보의 기회가 낮아지며 지역 기반의 상품들에 대한 대중들에 대한 노출 빈도 또한 떨어지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야립광고의 지역적 차원의 견제는 (낭트시의 공공 공간에서의 광고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감소는 JCDecaux가 지불하는 광고 수수료의 30%로 추정되며, 약 3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합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광고 캠페인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낭트 시에서 도입한 새로운 규정은 상업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공공 및 개인 공간의 시각적 미학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는 광고판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낭트시의 선택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에너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번 행정 시정조치를 통하여, 옥외광고판 100여개의 단순제거만으로도 연간 625,000 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용 전기만 사용하는 4인 가구 40세대의 연간 전기 소비량에 해당합니다' 낭트 시 에너지 관리부장 트리스탕 리옴.

낭트시에서 해체된 야립 광고 패널은 광고 업체 JCDecaux를 통하여 재생되어, 다른 도시에 재설치될 것입니다. 낭트시의 결정은 또한 도시 광역지역의 영토를 달리는 트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차들은 점점 많은 도시에서 그렇듯 광고 매체로 사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3일부로, 더 이상 트람의 광고 또한 폐지됩니다.”라고 세미탕, 네트워크 관리자는 설명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대중 광고로부터 얻는 110만 유로 중 연간 20~30만 유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낭트시의 입장은 옥외광고판 설치 축소를 통한 당장의 100만유로 가량의 손실보다도 이를 통한 파생적인 경제가치(지역기반 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