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후난성(湖南省) 영주시(永州市), 산시성(陕西省) 위난시(渭南市)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방법
후난성(湖南省) 영주시(永州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방법은 도시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를 규범화하며,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농촌 계획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시정 공공 자원 유상 사용 수입 관리방법》, 《후난성 도시 종합 관리 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시 건설 구역, 현성(县城) 건설 구역 및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 기타 옥외광고 설치 관리 구역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설치는 건축물, 도시 도로, 옥외 장소 등의 도시 공간이나 교통 수단,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설치, 걸기, 부착, 그림 그리기 또는 투영 등의 방식으로 옥외 전시판, 간판, 라이트박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공공 정보판 또는 실물 조형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옥외 상업 광고와 옥외 공익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 상업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홍보하는 경영성 옥외광고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 공익 광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고, 도덕 풍습을 장려하며, 시민의 문명 소양과 사회 문명 수준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유지하는 비경영성 광고를 말한다. 본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옥외 간판은 기관, 단체, 기업체, 개별 상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사무, 생산 경영 장소의 건축물 외벽 또는 토지 소유 범위 내에 설치하여 이름, 상호, 표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간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간판 내용이 본 단체의 이름, 상호 및 표지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업 홍보 내용이 첨가된 경우, 또는 간판이 사무소, 합법적인 토지 범위 외에 설치된 경우, 본 방법의 옥외 상업 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 시 옥외광고 설치의 행정 주관 부서로, 관리구(영주 경제개발구 포함) 옥외광고 설치 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시 중심 도심구(냉수탄구(冷水滩区), 영릉구(零陵区), 영주 경제개발구(永州经开区) 포함) 옥외광고 전문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냉수탄 도심구(영주 경제개발구 포함)의 옥외광고 설치 승인 업무, 옥외 간판 신고 업무 및 옥외 상업 광고 설치 위치 사용권 경매, 입찰, 협의 양도 및 유상 설치 사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 관리구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옥외광고 설치의 행정 주관 부서로, 본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본 관할 구역 옥외광고 전문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종합 법집행부는 법에 따라 관련 단위에 권한을 위임하여,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집법 부서의 지도 하에 법규에 따라 냉수탄 도심구(영주 경제개발구 포함) 옥외 상업 광고 설치위치 사용권의 경매, 입찰, 협의 양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옥외 상업 광고 설치 위치 사용료를 징수하며, 옥외 상업 광고의 일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리구는 이를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시장 감독 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발전개혁, 공안, 재정, 자연 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응급 관리 등 부서는 각자 직무와 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방법의 실행을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향진(乡镇) 인민 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리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는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 부와협력하여 본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 일상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허가 및 관리
제6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 자연 자원 및 계획,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에 따라 도시 옥외광고 설치 전문 계획과 도시 주요 구역 옥외광고 설치 상세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7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 전문 계획은 국토 공간 종합 계획과 도시 미관 기준,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총량과 배치를 엄격히 통제하고, 옥외광고 설치가 허용되거나 금지된 구역, 위치 등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공익 광고 위치와 공공 정보판을 계획해야 한다. 특수 형태의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옥외광고 기술 규범이 없는 경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제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2.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 장애인 편의 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옥외 간판, 자체 홍보, 공익 광고를 제외하고, 국가 기관, 문화 교육 장소, 문화재 보호단위, 명승지 등의 건축 통제 구역 내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금지한 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
5. 위험 건축물 또는 기타 위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7.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8.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9조 건축물 형태의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법에 따라 계획 부서가 발급하는 건설 공사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축, 개축, 확장하는 건축물에 건축물 형태의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건축물 본체와 함께 계획 설계를 하고 법에 따라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 건축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와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가 발급하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계획 허가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본 방법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는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형 옥외광고에 대해 설치 매체(공간)를 제공할 수 없다. 건축물에 부착하여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자격을 갖춘 건물 안전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설치할 대형 옥외광고가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안전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제12조 공공시설, 공공 장소(부지)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입찰, 경매 또는기타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양도해야 한다. 사용권 양도로 얻은 수익은 국유 자원의 유상 사용 수입으로 관리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요금 기준은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가 재정 등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해당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대형 옥외 공익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 자원 유상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기간은 옥외광고 설치 전문 계획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대형 전자 디스플레이, 고정기둥, 삼면 광고는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울타리(벽) 광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기타 임시 대형 옥외광고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입찰, 공개 경매 방식으로 대형 옥외광고 설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옥외광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설치하려면, 설치자는 설치 허가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료 후 더이상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허가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설치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고 설치 부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임시 옥외광고는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가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옥외광고 설치자가 부담한다. 옥외 상업 광고 설치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않았으나 공익을 위해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설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연장 설치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15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에 명시된 위치, 형태, 규격, 효과도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옥외광고에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 번호와 허가 기간, 설치자 이름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의 위치, 구조, 기능, 규격, 형태를 변경하려면,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에 다시 신청하여 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법에 따라 설치된 옥외 공익 광고 위치는 홍보 부서가 통일 관리하며, 공익 광고를 게시하는 데 전용해야 하고, 상업 광고를 게시하거나 변형하여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 광고로 간주되어 본 방법의 옥외 상업 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관리한다.
제17조 모든 옥외 상업 광고 매체는 공익 광고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설치자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1. 전자 디스플레이의 경우, 매 시간 공익 광고 방송 시간이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전자 디스플레이의 경우, 연간 공익 광고 게시 시간이 55일 이상이거나 공익 광고 게시 면적이 총 면적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 현장 울타리의 경우, 일부분을 건설 프로젝트 자체 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익 광고 게시에 사용해야 한다. 상업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익 광고 게시 면적이 울타리 총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발광 또는 조명 시설이 있는 옥외 광고는 고출력 강광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조명 기구의 투사 각도와 조명 밝기를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주민 생활, 교통 안전및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상업 중심지나 광장의 LED 디스플레이는 재생 음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타 지역의 옥외 광고는 음향 재생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 옥외 간판을 설치하려면, 법에 따라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가 발급하는 《옥외 간판 설치 신고서》를 취득해야 하며, 신고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옥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 건축물에 부착하여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건축물 소유자와 옥외 간판 안전 유지 책임에 대해 약정 문서를 작성하여 설치 신고 시 시 도시 관리 및종합 법집행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해산 또는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상황으로 인해원래 영업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지 않는 경우, 옥외 간판 설치자는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설치자가 철거하지 않은 경우, 옥외 간판이 부착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임대 계약 등 약정 문서에 따라 철거를 독촉할 수 있다. 설치자가 여전히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철거를 책임지며, 철거 비용은 옥외 간판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3장 안전과 유지
제21조 옥외 광고가 완공된 후, 옥외 광고 설치자는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도시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 표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15일 이내에 검사 자료를 시 도시 관리 및종합 법집행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22조 옥외 광고 설치자는 옥외 광고의 안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주체 책임을 부담하며, 다음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안전 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안전 책임, 안전 위험 요소 점검 및 정비 등 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 옥외 광고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기상청이 태풍, 강풍 황색 이상 경보 또는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 경우,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강 또는 철거 등의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광고 화면이 훼손되거나, 심각하게 퇴색하거나, 불이 꺼지거나, 글자가 불완전한 등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시 수리, 갱신 또는 철거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타 책임.
제23조 옥외 광고 설치자는 설치일로부터 2년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설치된 옥외 광고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안전 위험이 발견된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 설치자는 즉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된경우 즉시 수리 또는 철거해야 한다. 설계 수명에 도달한 경우, 옥외 광고 설치자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가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옥외 광고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4장 부칙
제24조 본 방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주요특징>
후난성 영주시 도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방법은 영주시의 행정 구역 내 도시 건설 구역, 현성 건설 구역 및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타 옥외광고 설치 관리 구역에 적용된다. 주요 관리감독 기관은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로, 이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행정 주관 부서로서 군구(관리구, 영주 경제개발구 포함) 옥외광고 설치 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도시 주요 구역 옥외광고 설치 전문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군구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는 해당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행정 주관 부서로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며, 기타 관련 부서인 자연 자원 및 계획,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응급 관리 등 부서는 각자 직무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후난성 영주시 도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방법의 주요 특징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옥외광고의 총량과 배치를 관리하고, 공공 시설과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대형 옥외광고는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양도한다는 점이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발광 또는 조명 시설이 있는 옥외 광고는 고출력 강광원을 사용하지 못하며 조명 밝기와 투사 각도를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영주시의 모든 옥외 상업 광고 시설은 공익 광고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설치 허가와 관리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시 도시 관리 및 종합 법집행부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며, 홍보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공익 광고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시성(陕西省) 위난시(渭南市)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행위를 규범화하며, 도시 공간 자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경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조례》, 《산시성 도시 공공 공간 관리 조례》, 《산시성 도시 미관 환경 위생 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위난시 행정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유지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도시 공공 공간 내에 설치되어 광고를 게시하는 네온사인, 전시판,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라이트박스, 실물 조형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 간판 시설은 기업체, 개별 상인이 길가에 설치하는 법적 허가를 받은 명칭과 일치하는 표지판, 표시판, 안내판, 현판, 조각 문자, 네온사인, 수직 라이트박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는 통합적 계획, 총량 통제, 합리적 배치, 안전 규범, 조화롭고 아름다운 외관, 법적 설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시 도시 관리 집행 부서는 시 전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행정 주관 부서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각 현(시, 구) 도시 관리 집행 부서는 시 도시 관리 집행 부서의 감독 지도를 받아 본 행정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자연 자원 및 계획, 시장 감독 관리, 재정, 교통 운송, 문화 및 관광,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세무, 응급 관리, 공안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현(镇)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자가 유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2장 설치 계획과 규범
제7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 도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간판 시설 설치 규범을 수립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한다. 현(시) 도시 관리 집행 부서는 현(시) 지역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간판 시설 설치 규범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간판 시설 설치 규범을 수립할 때는 실제 관리 필요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금지 구역, 중점 통제 구역, 일반 통제 구역을 구분하고, 옥외광고 시설 설치 조건, 장소, 종류, 규모, 규격, 유효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요한 상업 거리, 도로, 지점에 대해 옥외광고 시설 상세 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등을 통제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전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 비율의 공익 옥외광고를 계획해야 한다. 간판 시설 설치 규범을 수립할 때는 해당 거리의 건축 스타일, 주요 기능 등을 결합하여 각 건물의 외벽 특징을 반영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강조해야 한다. 자연 자원 및 계획 부서는 신축, 개축, 확장 건축물, 시설 또는 개축 건축물 외벽의 상세 설계 계획을 승인할 때, 옥외광고 위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옥외광고 전문 계획을 준수하고, 도시 관리 집행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공공 문화 시설, 명승지 등의 건축 통제 구역이나 현2, 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금지한 구역;
2.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3.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가로수, 녹지대를 이용하는 경우;
5.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지상 에스컬레이터, 도로 및 교량 방호벽과 방음벽, 위험 건물, 불법 건축물이나 건축물 및 시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7. 소방 안전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며, 탈출, 화재 진압 및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8.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 및 건물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경우;
9.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금지한 기타 상황.
제10조 도로 양측과 도로 교차로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1.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도로 위로 확장되는 경우;
2.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 교통 표지와 색상의 양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4. 도로 교통 신호와 유사하거나 강한 조명 장식을 설치하는 경우;
5.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금지한 기타 상황.
제11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는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 미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시설의 규모, 형태, 스타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낮과 밤의 경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 거리 경관, 도시 윤곽선의 중요한 특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건축물 등 기타 부착 시설의 전체적인 효과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제12조 옥외 간판 시설 설치는 건물 외벽의 특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 표준》의 관련 표준과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유형, 크기, 부착 위치, 돌출 크기, 조명 효과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일 건물에 인접한 상점의 간판 시설은 상하, 좌우가 일치하고, 두께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높이가 적절하고, 화면과 글씨가 아름답고, 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등, '한 상점에 하나의 간판'을 실현해야 한다. 이동식 라이트박스 설치는 금지된다. 대규모 상업 체인점, 우체국, 통신, 금융 등 상업 기관은 고유한 스타일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건축물에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방, 응급 관리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인접 권리자의 통풍, 채광, 통행 등의 합법적인 권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건축 공사장 울타리(담장)는 소유자 단위, 시공 단위의 명칭, 상호, 표지, 공사 정보와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법에 따라 공익 광고 내용을 설치해야 한다.
제15조 전자 디스플레이 또는 기타 야경 조명원을 포함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은 밝기 제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밝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소리, 밝기 및 사용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체 조명 환경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자기 오염, 소음 오염, 광 오염을 피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내용은 진실하고, 건강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과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계승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문자, 한자 병음, 단위 및 지명 사용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표기는 정확하고 정확해야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는 에너지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신기술, 신소재, 신광원, 신공예, 신장비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3장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
제18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행정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도시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홍보물을 걸거나 붙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도로, 교량 및 도시 조명등 시설에 광고 시설을 걸기 위해서는 도시 시정 공공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시회, 공익 홍보 활동, 상품 박람회, 개업 행사 등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따른다. 도시 계획 구역을 넘는 국도, 성도와고속도로, 철도 통제 범위 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 안전 보호 조례》《철도 안전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설치 지역의 설치 규범과 요구를 준수해야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신청자는 시 도시 관리 법 집행부서에 다음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동일한 자격으로서 합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
3. 건축물, 장소, 시설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자료;
4. 시설 위치 개략도, 구조 설계도, 디자인 효과도, 전경도 등;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20조 시 도시 관리 법 집행부서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결정하며,《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1조《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옥외광고 설치 위치, 형태, 규격, 기간등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허가증을 임의로 위조, 임대, 대여,수정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 허가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정부 투자 건설 자원을 이용하여 상업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개 입찰, 경매 등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설치 권한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동급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은 설치권자가 옥외광고 시설 매체를 사용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은 승인된 전시회(행사)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권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 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2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계속 설치 하고자 하면, 먼저 옥외광고 시설이 안전 검사를 통과한 후, 허가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에 연장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허가가 거부된경우, 설치권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공정 경쟁 방식을통해 매체 사용권을 취득한 대형 옥외광고의 경우,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옥외광고 시설이 안전 검사를 통과한 후, 다시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권자가 행정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 도시 관리법집행 부서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법적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변경 절차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시 계획, 건설, 관리 등 공익을 위해 이미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 변경이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관련 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행정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 권자는 취소일로부터 10일 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치권자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26조 도시 공공 공간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자는 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공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설치 및 유지
제2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안전 책임의 주체로서, 안전 우선, 예방 위주의 원칙에 따라, 누가 설치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져야 한다.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안전 감독 책임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부서가 맡는다.
제28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권자는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허가된장소, 위치, 형태, 규격 등의 요구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는 법에 따라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이 60일 이상 공석일 경우, 설치권자는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가 지정한 내용을 따라 공익 광고를 설치해야 하며, 상업 광고 내용은 공익 광고 아래에 위치하고, 해당 옥외광고 시설 면적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대형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시공해야 하며, 시공 기간 동안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1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이 완공된 후, 설치 권자는 설계, 시공, 감독 등의 단체와 함께 설계 요구와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 표준》에 따라 완공 검사를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와 검사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은 안전하고 청결하며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오염,손상, 불완전한 표시 또는 안전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 갱신해야 한다.
제33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는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강풍, 폭우, 번개, 고온, 폭설, 결빙 등의 극단적인 악천후가 발생하면, 즉시 보강, 전원 차단, 배수또는 철거 등의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34조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 기간 동안 매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는 매 분기 최소 한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나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5장 관리 감독
제35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검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설치권자가 유지 관리 및 안전 보장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36조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해당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 관련 상황과 예정된 관리 조치를 공지해야 한다. 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옥외광고 또는간판 시설이 여전히 수리, 보수 되지 않으면,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제3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가 이전, 변경, 휴업, 해산 또는 취소로 인해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설치권자가 즉시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38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신고나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 및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상황을 감독 검사할 때,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시설 설치, 안전 검사, 일상 유지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설치 요구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자는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0조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의 승인 없이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여 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옥외광고 시설이 계획 요구를 충족하지 않거나 기한 만료 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산시성 도시 미관 환경 위생 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1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요구에 따라 간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산시성 도시 공공 공간 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 공무원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 업무에서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 해당 단위, 감사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는 직무와 관련된 책임자 및 기타 직간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44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법률 및 법규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7장 부칙
제45조 본 방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특징>
산시성 위난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방법의 주요 특징은 안전 및 규제 준수, 행정 허가 제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설치자 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자가 설치 후 유지 관리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예방 조치를강조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행정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 시설 설치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는 에너지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신기술, 신소재, 신광원, 신공예, 신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익 광고의 의무적 게시를 통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에 대해서는 시 도시 관리 법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위난시는 도시 공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간을 이용한 광고 설치는공개 입찰과 같은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설치 권한을 부여하며, 그 수익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재정에 귀속된다. 또한, 임시 대형 옥외광고의 경우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를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 설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위난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