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윈난성(云南省) 퉁하이현(通海县), 광시성(广西省) 백색시(百色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윈난성(云南省) 퉁하이현(通海县) 도시 건설 지역 옥외광고 설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 광고 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 광고 설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와 농촌 계획법》, 《도시 미관과 환경위생 관리 조례》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현 도시 건설 지역에 옥외 광고를 설치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 광고는 공공, 자가 또는 타인의 소유 건축물, 시설, 장소, 공간 및 기타 매체에 간판, 표지판, 네온사인, 라이트박스, 쇼윈도, 그림, 전자 표시판(화면) 등을 이용해 설치, 걸기, 그리기, 부착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4조 옥외 광고 설치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계획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유료 사용, 미화 및 조명,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5조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 설치 허가의 주관 부서로, 연합 승인 및 심사의 주도적 조정을 담당한다. 공안, 자연 자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문화 관광, 시장 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옥외 광고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허가와 운영
제6조 옥외 광고를 설치하려는 신청자는 도시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및 기타 생산, 경영 주체 자격의 유효 증명 서류;
2. 법에 따라 옥외 광고를 게시하려면 관련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의 심사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3. 건축물, 시설, 장소 또는 공간 사용 유효 증명서, 이 중 공안, 자연 자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문화 관광, 시장 감독 등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옥외 광고 디자인 효과 도면 자료(현황도, 리모델링 후 주간 효과도 및 야경 효과도 포함);
5. 옥외 광고 설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
제7조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 설치 신청을 받은 후, 설치 지역, 종류, 규격 등에 따라 《퉁하이현 도시 건설 지역 옥외 광고 특별 계획(2017-2035)》에 명시된 심사 의견을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 관련 기관의 연합 심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연합 심의를 통해 허가 결정을 내린다. 임시 옥외 광고를 설치하려는 신청자는 도시 관리 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 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제8조 도시 건설 지역 옥외 광고 설치 연합 심사 소위원회의 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시 주요 간선도로, 광장, 녹지, 정류장, 부두, 하천, 교량(횡단 보행자 교량 포함)등 중요 지역과 주요 장소에 설치된 옥외 광고, 그리고 협의에 따라 도시 도로로 전환된 국도, 성도, 고속도로 및 기타 대형 옥외 광고를 포함한다. 연합 심사 소위원회의 승인 범위 외의 기타 옥외 광고는 도시 관리 부서가 《퉁하이현 도시 건설 지역 옥외광고 특별 계획(2017-2035)》에 따라 승인하고 관리한다.
제9조 공공 장소, 공공 시설, 행정 사업 단위 건축물 등 공공 자산을 이용하여 옥외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현 인민정부 또는 위임된 광고 대행사가 통합 관리하며, 광고 위치 사용 권한은 대행사가 통합 입찰 후 광고주에게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하고, 《퉁하이현 도시 건설 지역 옥외 광고 특별 계획(2017-2035)》 규정 및 심사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도시 관리 부서 또는 위임된 광고 대행사가 통합 관리하는 각종 옥외 광고의 사용권 수익은 현 도시 관리 부서 또는 위임된 광고 대행사가 통합 징수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옥외 광고 설치 관리의 건설, 개조 및 완성에 주로 사용한다.
제3장 설치 기준
제11조 옥외 광고의 설치 및 제작은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옥외 광고에 사용되는 글자는 규범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옥외 광고 설치는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철거가 용이해야 하며, 건축물 화재 연기 배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원 대피 및소방 구조 작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옥외 광고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신규 건축물 및 높이 30미터 이상의 건축물 상단에 설치를 엄격히 통제한다;
2. 투명식 광고 디자인을 따라야 하며, 높이는 8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축물의 전체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광고판 표면은 건축물 외벽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축물 외벽과 평행해야 한다;
4. 네온사인을 사용한 장식을 권장하며, 지지대는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해야 한다;
5. 명승구역 및 도시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보호 건축물 및 독특한 건축물 상단에는설치할 수 없다;
6. 특색 있는 건축물의 하늘선 실루엣을 가리지 않으며, 건축물의 하늘선 실루엣을 개선하고 미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14조 옥외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실내 벽면에 설치하고, 문과 창문을 가리거나 건축물 외관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2. 옥외 전자 발광 광고판은 가연성, 연소성 재료가 있는 벽면에 직접 설치할 수 없다;
3. 광고판 표면은 건축물 상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폭은 벽면 외곽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단은 바닥 높이에 도달하여 장식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4. 판면 두께는 3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건축 현장의 울타리 광고판은 원칙적으로 울타리에 밀착하여 설치해야 하며, 광고판 상단은 울타리 상단과 평행해야 하고, 길이는 울타리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조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완료 후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15조 옥외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시 출입구 도로 양쪽, 도시 건설 지역 주요 간선도로 양쪽 및 기타 적합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플라스틱 강철 상자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지지 강철 프레임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도시 건설 지역 도로 양쪽에 설치된 광고판 표면은 도로와 평행해야 하며, 외곽선이 비차도, 차도 공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인도에 기초형 광고 및 실물 모형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5. 공공 시설, 교통 시설, 장애인 통로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빠른 차선과 느린 차선의 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대형 기둥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시 출입구 주변, 고속도로 양쪽, 대교 및 대교 연결선 양쪽의 공터에 설치해야 한다;
2. 특색 있는 건축물과 상징적인 경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 단일 광고판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높이 6~7미터, 폭 18~21미터, 간격은 2000미터 이하로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도시 주요 출입구 지역의 간격은 적절히 축소할 수 있다;
4. 광고판의 외곽 가장자리는 교량과 도로 외곽 가장자리에서 3미터 이하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5. 광고판은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플라스틱 강철 상자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지지 강철 프레임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도로 라이트박스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일한 구간의 라이트박스 광고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식으로만 계획되어야 하며,대칭적이고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규격의 광고 시설을 혼합 설치할 수없으며, 도로에 산발적으로 라이트박스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2. 라이트박스 높이는 일반적으로 1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폭은 8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하부 순수 높이는 250센티미터 이하로 설정하지 않으며, 총 높이는 36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라이트박스 광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 이하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4. 내측 조명 라이트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점포 간판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원칙적으로 “하나의 점포에 하나의 간판, 하나의 단위에 하나의 간판, 하나의 간판에 하나의 이름”을 준수하여, 건물의 주출입구에 중심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건물의 1층 상단에 설치하되, 창문을 가리지 않고, 문을 가리지 않으며, 외부로 4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형태의 건물 상단에 설치할 경우, 광고 간판이 동일한 평면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승인 후 개별 간판은 4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동일한 건물, 동일한 구간 및 유사한 건축 스타일의 간판 광고는 상하 가장자리 높이가 동일해야 하며, 하나의 평면을 유지하고, 규격과 형식이 상대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건물 상단의 양쪽 건물 벽면, 2층 이상 문과 창문에 설치할 수 없다;
4. 문화재 보호 구역(구현, 어성) 내의 점포 간판은 목재 재료를 통일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 구역 외의 경우, 친환경적, 생태적, 혁신적 개념을 융합하도록 권장하며, 알루미늄 복합판, 네온사인 또는 신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간판 하단에 LED 자막 스크린, 야경 조명을 설치하려면 도시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된 조명은 교통 안전과 시민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LED 자막 스크린의 규격 길이는 간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폭은 5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야경 조명을 밝히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칠색(일곱 가지 색)' 네온사인 또는 LED등, 이색(두 가지 색) 또는 단색 네온사인, 간판의 주요 내용과 글자는 네온사인으로 해야 한다.
5. 유럽식 건축물 상단에 광고 간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럽식 건축물 1층 점포 간판은 건축 장식선과 문창을 가리지 않으며, 간판 색상은 건축물 외벽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바탕색은 연한 색조를 주로 하며, 글자 색상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거리 건축물의 문과 창문에 광고성 글자 또는 그림을 부착하거나 걸 수 없다.
제19조 공공 시설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버스 정류장, 정류장 표지 등 공공 교통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버스 정류장, 하나의 정류장 표지에 하나의 광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두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가로등 기둥, 신문 가판대 등을 이용하여 내부 광원 광고를 설치할 경우, 노화, 퇴색, 파손, 연소, 폭발이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형식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경우, 규격과 재질을 통일해야 한다. 교량(횡단 보행자 교량 포함)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광고판의 높이와 폭은 해당 시설의 높이와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지시 표지판을 이용한 옥외 광고 설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 통합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임시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플래카드, 깃발(띠) 및 아치형, 풍선 등 공기 주입형 모형을 이용한 임시 광고 설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주요 행사, 개업식 등 꼭 필요할 경우, 나무에 붙이거나 녹지 등 공공 공간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2. 건물에 플래카드를 걸거나 부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 거리 점포에 가로 플래카드를 걸 때는 점포 간판 하단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길이는 점포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로 플래카드를 걸 때는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건물 외벽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사 플래카드를 걸 때는 정상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아치형, 풍선 등 공기 주입형 모형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넓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정상 통행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플래카드, 깃발(띠) 및 아치형, 풍선 등 기타 공기 주입형 모형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단단하고 아름답게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교통 수단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할 경우, 크기가 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면 및 후면 창문과 양측 유리에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2. 동일한 교통 수단(선박)에는 광고의 색상과 형식이 상대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설치와 관리
제2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과 교통 표지판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2. 버스 정류장, 표지판, 소화전 등 공공 시설 10미터 이내(버스 정류장, 정류장 표지판자체에 부착하는 광고는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 도로, 고속도로, 하천을 가로질러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지하 배관, 전력 시설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불법 건축물, 위험 건축물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6. 투명 울타리에 부착하는 경우;
7. 기존 녹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로수에 의존하거나 가로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8.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및 명승지 주변의 건축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9. 생산 또는 주민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10. 현 인민정부가 옥외 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 또는 매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23조 설치가 승인된 옥외 광고는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설치하지 않은 경우, 승인 절차는 자동으로 폐기되며, 재설치가 필요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옥외 광고 설치는 승인된 시간, 장소, 사용 성격, 매체 형태, 규격, 제작 재료 등을 따라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에 따라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옥외 광고 설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 옥외 광고, 전자 표시판(화면)의 설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임시 옥외 광고 설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1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 광고 설치는 규정된 설치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치 기한이 만료되면 지속 설치가 필요한 경우,본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지속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26조 비어 있는 옥외 광고 위치는 광고주를 모집하는 기간 동안 공익 광고로 채워야 하며, 모집 내용은 공익 광고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지만, 모집 내용은 공익 광고 하단에 위치해야 하며, 모집 내용이 차지하는 면적은 옥외 광고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사용자는 옥외 광고 시설의 유지 관리 책임자이며, 정기적으로 옥외 광고 시설을 점검, 유지, 갱신, 관리하여 옥외 광고 설치의청결, 미관, 안전, 글자 규범 및 조명 시설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에 안전 위험, 손상, 글자 도안 불완전, 조명 표시 불완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철거해야 하며, 옥외 광고 시설의 안전 사용에 책임을 지고, 해당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옥외 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윈난성 도시 건설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경우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시설, 전신주, 나무, 벽, 바닥 등에 광고를 무단 부착하거나 그린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기관, 역사문화명성 보호 핵심 구역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주변의 건축 통제 구역 및 현 인민정부가 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옥외 광고가 퇴색, 손상, 낡고 오래되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며,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하며, 타인에게 신체 상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위법 행위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본 규정의 기타 위반 사항은 도시 관리, 시장 감독 등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옥외 광고 설치 관리 부서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6조 용어 정의:
1.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상 광고는 건축물 상단에 부착된 강철 구조물 등을 이용한 광고판을 말한다.
2. 본 규정에서 말하는 벽체 광고는 건축물 외벽에 부착된 강철 구조물 등을 이용한 광고판을 말한다.
3.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지상 광고는 지면에서 기둥 등을 이용해 세운 광고판을 말한다.
4. 본 규정에서 말하는 대형 기둥 광고는 기둥을 이용한 광고판으로, T형, 삼각형 및 네온 기둥 광고 등을 포함한다.
5.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로 라이트박스 광고는 내부 조명을 이용한 단면 또는 다면 광고로, 지상 라이트박스와 기둥 라이트박스 광고를 포함한다.
6.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간판 광고는 사무실 또는 영업 장소에 설치된 이름, 표지등을 포함한 간판을 말한다.
7.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 시설 광고는 버스 정류장 광고, 신문 가판대 광고, 도로명표지판 광고, 가로등 광고, 교량(횡단 보행자 교량 포함) 광고, 지시 표지판 광고 등을포함한다.
8. 본 규정에서 말하는 임시 광고는 플래카드, 깃발(띠), 비행선, 아치형 및 풍선 등 공기 주입형 모형 등을 이용한 임시 광고를 말한다.
9. 본 규정에서 말하는 교통 수단 광고는 버스, 유람선 등 교통 수단에 설치된 광고를말한다.
제37조 퉁하이현 관할 구역 내 각 향진(거리)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본 규정의 해석은 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제39조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퉁하이현 도시 건설 지역 옥외 광고 설치 관리 규정의 특징 분석>
1. 법적 근거와 목적의 명확화 및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와 농촌 계획법》,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옥외 광고 설치와 관련된 법적 준수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광고와 무질서한 광고 설치를 방지하고자 한다. 도시 관리 부서가 주관하여 공안, 자연 자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문화 관광, 시장 감독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옥외 광고 설치를 관리한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2. 허가와 운영 절차 및 설치 기준의 세부화
옥외 광고 설치를 위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심사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임시 광고와 대형 광고의 설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광고의 유형별(옥상 광고, 벽체 광고, 지상 광고 등)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유형별로 안전성, 미관성, 조명 방식 등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광고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공공 장소, 공공 시설, 행정 사업 단위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통합 관리되어 공공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3. 기한과 유지 관리 규정 및 법적 책임 강화
옥외 광고의 설치 기한을 명시하여 기한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광고 설치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광고 시설을 점검, 유지, 갱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 안전 시설, 공공 시설, 국가 기관 및 문화재 보호 구역 등 특정 구역에 광고 설치를 금지하여, 중요한 시설과 환경을 보호한다. 비어 있는 광고 위치는 공익 광고로 채워야 하며, 공익 광고와 함께 모집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 광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백색시(百色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제1조 (목적)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시 행정구역 내 도시 개발 구역 및 시, 현(시, 구)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포한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옥외광고 설치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설치란 상업적 또는 공익적 광고 내용을 게시할 목적으로 옥외 장소, 공간,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도로, 터널 등 시정 시설이나 건축물(구조물)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 발광 문자, 전자 디스플레이, 전자 플립 장치, 공공 광고판(홍보판, 공고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소, 간이역, 조명 기둥 등 공공 시설을 이용해 전시판, 라이트 박스, 쇼윈도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장 벽에 광고를 그리거나 부착하는 행위;
3. 천막, 풍선, 에어로버 등의 형태로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차량, 선박 등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제4조 (기본 원칙)
옥외광고 설치는 통합적 계획, 안전 규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문명적 미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관리 책임)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대형 옥외광고 설치의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시, 구)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 자연 자원, 주택 도시농촌 건설, 공안, 교통운수, 문화방송체육관광, 생태환경, 소방구조, 해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설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는 직무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의 옥외광고 설치를 감독 관리한다.
제6조 (특별 계획)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자연 자원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중심 구역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을 조직하여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한다. 도시 중심 구역 외의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은 현(시,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동일 급 자연 자원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작성하며, 동일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한다. 승인된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은 옥외광고 설치 관리의 근거가 되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 승인 절차에 따라 원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 도시 미관 표준, 도로 교통 안전 요구 사항 및 공익 광고 게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다양한 기능 구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의 통제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설치 조건)
옥외광고 시설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 기술 규범 및 기타 법률, 규정이 정한 안전 기술 표준 및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2.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국가의 건축물 및 구조물 구조 하중, 방뢰, 방풍, 내진, 소방, 전기 안전 및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 옥외광고 시설에 설치자, 시설 일상 유지 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법률, 규정이 정한 기타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 추가 규정)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 설치는 제7조 규정 외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교통 신호등이 있는 도로 교차로 50미터 범위 내 설치 불가
2. 소리를 재생할 수 없다.
3. 밝기는 국가 건축 조명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 생활 및 주변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가동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이전,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 30분 이후가 될 수 없으며, 중요한 명절 또는 주요 행사 시 시, 현(시, 구) 인민정부가 적절히 조정하고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5. 전자 디스플레이가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방화벽, 백신 소프트웨어 및기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방호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6. 전자 디스플레이가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사용하여 재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재생 호스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보안 취약점 패치, 보안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한다.
제9조 (설치 금지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등, 전자 모니터링 등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및 그 지지대를 이용하거나 가리는 경우
2. 네온사인, LED 등 광원 광고 시설이 교통 신호등, 전자 모니터링 시설과 너무 가까워 광고 시설의 형태가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와 유사하여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의 정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도로 위로 확장되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4. 가로수, 녹지대, 도로 조명 시설, 전봇대, 도로 이름 표지, 공공 벤치를 이용하여 녹지를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차량 도로, 인도 표면을 점유하거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5. 고가도로, 고가도로 교량, 위험 건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6. 건축물(구조물)의 구조 안전을 파괴하거나 시정 공공 시설, 장애인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건축물 지붕 외곽선 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8. 주택 건축물 또는 종합 건축물의 주거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9. 국가 기관, 명승지, 문화재 보호 단위 등 건축 통제 구역에 있는 경우
10. 독립 기둥형 광고 시설에 속하는 경우
11. 소방 안전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며, 탈출, 화재 진압및 소방 고층 구조물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2. 제방, 저수지 댐 및 강 하천 관리 구역을 이용하여 수리 공학 및 홍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3. 법률, 규정, 규칙 및 옥외광고 설치 계획이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0조 (공공 장소 광고 설치)
공공 장소, 공공 시설 등 공공 매체를 이용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찰,경매, 공개 입찰 등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설치 권한을 취득해야 한다. 입찰, 경매, 공개 입찰에서 발생한 수익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에 납부한다.
제11조 (임시 옥외광고 설치)
문화, 관광, 스포츠, 공익 활동 또는 상품 거래회, 전시회,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행사 5일 전에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임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의 유효 기간은 승인된 행사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유효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설치자가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한다.
제12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의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시설의 임의의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를 의미한다. 중소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 및 관련 기술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기간)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의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타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의 유효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공공 장소,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하여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허가의 유효 기간은 공공 매체 사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유효 기간 만료30일 전까지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법적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이 승인된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최초 승인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1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는 실효된다.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시공)
대형 옥외광고 시설 시공은 해당 자격을 갖춘 단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설치자는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가 합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 자료를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유지 관리)
광고 설치자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성, 청결성, 완전성, 미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는 매년 안전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안전 검사 보고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 검사가 불합격된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에 오염, 퇴색, 결손, 내용 불완전 표시 등 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광고 설치자는 즉시 갱신 및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현지 기상 부서가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발령한 기간 동안, 광고 설치자는 즉시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또는 철거, 전담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17조 (안전 감독)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 및 관련 행정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감독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에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자에게 즉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제18조 (신고 및 처리)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옥외광고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고발 신고 제도를 주관하여 구축하고, 고발 신고 접수 방법을 공포해야 한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후,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고발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관할이 아닌 경우, 5일 이내에 관할 부서로 이송하고, 이송 상황을 고발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처벌)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시행 일자)
본 방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색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의 주요 특징>
1. 통합적 관리와 감독 체계의 확립
백색시는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명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주요 감독 기관으로서 대형 옥외광고 설치의 승인 업무를 담당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또한, 다양한 관련 부서(재정, 자연 자원, 주택 도시농촌 건설, 공안, 교통운수, 문화방송체육관광, 생태환경, 소방구조, 해사 등)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엄격한 설치 조건과 안전 규정
본 방법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광고 시설의 기술 규범 및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의 경우, 교통 신호등 근처설치 금지, 소리 재생 금지, 적절한 밝기 유지 등 추가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통해 광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3. 설치 금지 구역과 조건의 명확화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 구역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등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가리거나 이용하는 행위, 가로수 및 공공 시설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국가 기관,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도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통해 공공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명확한 금지 조건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설치를 방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퉁하이현인민정부
백색시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