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호주 옥외광고 자율 규제 – 정치 광고 정책
옥외광고협회 정치 광고 정책
1. 목적
호주 옥외광고협회 윤리 강령에 따라 모든 협회 회원사는 광고 내용에 관한 호주 광고주 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ANA) 윤리 강령과 기타 자율 규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율 규제 규정이 정치 광고에 관한 부분을 묵과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 협회는 회원사가 정치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개발했다.
2. 범위
본 정책은 정치 광고로 간주되는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애드 스탠다드(Ad Standards)는 일반적으로 정치 광고를 “현재 광범한 정치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평하는 광고”로 간주한다.
정치 광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특정 정당, 대표 및 후보에 대한 광고
● 정치 및 지역사회 문제, 정부 정책에 대한 광고 (단, 이와 같은 광고를 모두 정치 광고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상품 광고에 기후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
● 정부, 정당, 이익단체 및 로비 그룹에 의한 광고 (단, 이와 같은 광고 중에 교육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정치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선거 광고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의도가 담긴” 디자인 또는 콘텐츠를 다루는 광고, 또는 선거에 관한 광고.
3. 옥외광고협회 정치 광고 정책
옥외광고협회 윤리 강령의 5.9 조항은 “협회사는 광고주 협회 윤리 강령에 명시된 커뮤니티 표준에 부합하는 정치 광고만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는 다음을 준수한다.
3.1 정당하게 승인된 정치 광고만 게시한다.
3.2 투표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정치 광고는 게시하지 않는다.
3.3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정치 광고를 고의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3.4 광고주 협회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정치 광고만 승인한다.
3.5 회원사가 정치 광고 게시와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광고협회 광고 콘텐츠 정책 (OMA Advertising Content Policy)에 따라 협회의 자문을 구한다.
4. 규제
정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는 적절한 승인을 요하는 선거 관련 광고와 투표 정보에 관한 광고에 한정된다.
애드 스탠다드의 광고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기표 방법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치 광고가 사실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다. 정치 광고 주장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을 보장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광고를 감독하고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는 호주 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호주 연방 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 및 주/지역 선거위원회가 있다.
4.1 선거 광고와 일반 정치 광고
선거 광고와 일반 정치 광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각각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선거 광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광고이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일반 정치 광고는 선거와 관련이 없지만, 본 정책에서 설명하는 정치 광고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광고를 말한다.
4.2 인허가
주/연방 정부 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옥외광고는 적절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광고를 허가한 사람의 이름
● 광고를 허가한 사람의 주소
고정식 광고 및 디지털 광고의 경우 인허가 내용이 눈에 띄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4.3 투표 방법에 관한 정보
정치 광고가 투표 방법에 대해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이는 특히 투표용지 작성에 대한 사실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선거 때 정당이 특정 순서로 기표지에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제안하는 광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정당 광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주 연방 또는 주/지방 선거위원회의 안내와 다른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무표 표를 만들 수 있는 광고는 법률에 위배된다.
4.4 광고 금지 기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르면 선거 전 수요일 자정부터 투표일 종료 시까지 일부 광고에 대한 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에 정치 광고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서 방송될 수 없다.
이 금지 기간은 인쇄물이나 온라인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옥외광고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4.5 명예 훼손
명예 훼손은 2007년부터 연방 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하에서 더 이상 불법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단, 입후보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판례법에 따른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4.6 민원
상기 언급한 대로 애드 스탠다드는 정치 및 선거 광고에 대한 민원을 이사회의 헌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광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의원, 광고주, 또는 해당 광고에 책임이 있는 개인, 정당 및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권장한다.
출처
Outdoor Media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