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앨버타주 우드버팔로 지역(RMWB) 의회, 빌보드 간판과 독립형 간판에 대한 규정 완화 조례 승인
2024년 3월 캐나다 앨버타주의 우드버팔로 지역(Regional Municipality of Wood Buffalo, RMWB) 의회에서는 토지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도심 지구인 포트 맥머레이(Fort McMurray) 내 유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우드버팔로 지역 자치단체 전역의 사유지에 있는 빌보드 간판과 독립형 간판(freestanding signs)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의회가 새 조례를 승인에 앞서 개정 조례안 작성을 맡은 RMWB의 기획 및 개발 과장인 아만다 하이타스(Amanda Haitas)는 기존의 조례가 복잡하고 지역 전체에 걸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경우 RWMB 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칙을 만들어 조례 자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시행하기 쉽도록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에 부착된 휴대용 또는 파시아 간판에 대한 써드파티 업체 광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
○ 울타리, 지붕 및 창문 부착용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의 크기, 밝기, 주거 지역과의 근접성에 대한 제한 규정하에 간판 설치를 허용
○ 선거 간판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간판에 대한 허가는 앨버타 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음
○ 건물 내부와 운동장에 설치된 간판은 RMWB의 규제를 받지 아니 함
○ 조례 위배 간판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할 권한이 부여
○ 불법 간판이 적발된 사업체는 경고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간판을 철거해야 함
하이타스 과장은 '기업들이 기존 간판 규정이 복잡하며, 디지털 구성 요소와 써드파티 광고 허용 등 독립형 간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옵션을 희망해 왔다.'라며 “독립형 간판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소규모 부지의 간판 설치 허용, 구획 단위 간판 수 확대와 디지털을 포함한 써드파티 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유료 광고를 통해 추가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 조례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조례안은 두 명의 시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한 명은 불참, 또 다른 한 명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판 기업인 스피드 프로 사인(SpeedPro Signs)과 포트 맥머레이 공립 교육청은 지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지역 다운타운 개발 위원회 소속 다운타운 사업주인 브라이스 쿰카(Bryce Kumka)는 기존 간판 조례가 제약이 많고 기업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나, 그는 일부 위치 규정이 '자의적'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시행 규정 역시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 조례가 RMWB 전체에 걸쳐 통일성 있게 적용된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 것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사유지 내 간판 규정 역시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Fort McMurrahy Today